어차피 누가 당선돼도 똑같다고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선거가 중요한 이유’

등록 2016-01-27 16:38 수정 2020-05-03 04:28

AP 연합뉴스

1월17일 펼쳐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정치적 연대, 정책적 동지 관계를 수차례 강조했다. 이날 ‘오바마’라는 이름 세 글자는 토론에 나선 클린턴의 날카로운 창이자 단단한 방패였다.

그는 경선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은 오바마 대통령의, 우리 민주당의, 나아가 미국 전체가 이룩한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다. 이를 백지화하고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월가 금융권과 친분이 너무 두텁다는 지적도 맞받아쳤다. “나를 향한 샌더스 후보의 비판은 사실 나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과 다름없다. 거대 금융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이는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같은 당에 좀처럼 세 번 연속 집권을 허락하지 않는 미국 유권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민주당 후보들은 ‘오바마와의 차별화’ 전략을 짜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클린턴은 오바마를 시종일관 “우리의 대통령”이라 부르며 끌어안기에 여념이 없었다. 샌더스도 사안마다 자신은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을 계승해나가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집권 말기 거리두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는커녕 오바마는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귀하신 몸’이다.

그 배경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학 교수 폴 크루그먼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칼럼(2016년 1월4일치)에서 미국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 오바마가 가져온 실질적인 변화를 소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바마 행정부가 가깝게는 전임 부시 행정부, 멀게는 레이건 행정부 때 공화당이 시행했던 부자 감세를 되돌렸다는 점이다. 이 정책으로 2012~2013년 소득 상위 1%를 제외한 99% 국민의 세금 부담에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상위 1% 국민의 세율은 4%포인트 증가했다. 0.01%에 해당하는 최상위 소득자들의 세율은 6.5%포인트로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추가로 확보한 세수는 700억달러로,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식료품 할인 구매권과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시행함에 따라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액수다.

또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사는 미국인이 1700만 명 줄었다. 공화당의 경쟁자들은 2012년 선거 때 오바마가 재선되면 경제가 파탄 날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 때보다 두 배 더 많은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은 밋 롬니가 2016년 말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목표보다 현재 1% 낮다. 지난 7년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을 더 도와도 경제가 파탄 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시기였다.

폴 크루그먼은 오바마가 이룩한 모든 것을 되돌리겠노라고 말하는 공화당, 그 업적을 보전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민주당 사이에서 “정치인은 다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는 부탁으로 글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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