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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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 양천구 양천고등학교의 한 교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교사 99% “체험학습 민형사상 책임 부담”

서울 지역 교사 대부분이 체험학습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과 학부모 민원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2026년 5월12일 서울 지역 교사 882명(유치원 29명·초등학교 465명·중학교 170명·고등학교 183명·특수...

2026-05-15 09:54

2026년 5월12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참전용사들과 석재 조형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받들어총’ 논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한복판에 ‘받들어총’(집총경례)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세웠다. 한국전쟁 참전국·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만든 23개의 돌기둥, ‘감사의 빛 23’이다. 서울시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에 감사하는 정원”이라고 했지만 조형물의 상징성과 준공 시점을 둘러...

2026-05-15 09:56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단전·단수 지시 없다”더니…이상민, 징역 7→9년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26년 5월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2026-05-12 18:14

[반론보도] ‘브레드 이발소 성우 교체 논란’ 관련

본지는 2026년 3월26일 ‘브레드 이발소 성우 교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브레드 이발소의 성우 교체 논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브레드 이발소는 “성우 ㄴ씨와 ㄷ씨의 경우 ‘ㄱ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다’며 먼저 조건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혀와...

2026-05-11 12:0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8월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남탓’ 임성근 징역 3년…“누가 자식을 군에 보내나”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현장 지휘관 3명의 유죄도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26년 5월8일 오전 10시부터 ...

2026-05-08 14:31

전 국무총리 한덕수(가운데)가 2026년 1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편에 섰다”라더니 책임은 감경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판단한 주요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

2026-05-08 16:27

2026년 4월30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길 ‘도토리마을방과후’ 1·2학년 학생들이 성서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고 있다. 권지담 기자

“게임 대신 흙을 만지는 방과후교실 어떠세요?”

“잠깐, 여기서 기다리자.”2026년 4월30일 오후 1시40분 서울 마포구 성서초등학교 후문 앞. 수업을 마친 성서초 1학년 학생들이 하나둘 나무 정자가 있는 ‘도토리정거장’(한뼘 쉼터)에 모이기 시작한다. 다른 초등학교 앞 풍경과 달리 노란색 학원차는 보이지 않았다...

2026-05-10 13:01

2026년 4월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삼성 노조의 ‘우리만’ 성과급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그저 ‘이익단체’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노조가 노동조건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정치를 말하면 정부와 사법기관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했다. 노조가 말하는 정치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며 평...

2026-05-12 15:51

2026년 4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거부했지만 돌아온 건 무죄

분명 싫다고 했다. ‘아파.’ ‘그만해.’ ‘안 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했다. 뺨까지 때리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남성은 멈추지 않고 유사강간을 이어갔다. 완력을 사용해 여성의 손목을 꽉 눌렀고, 완강히 저항하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여성은...

2026-05-13 11:19

지난 4월23일 삼성전자 경기 평택 캠퍼스 인근에서 열린 노동조합의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세금 깎아 키운 삼성, 이익은 누가 가져가나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엄청난 이윤을 벌면 그것은 과연 누구 몫일까. 삼성전자가 연결기준 1분기 약 57조원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뒤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삼성전자 주주들...

2026-05-13 09:03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가 2023년 7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싫다”는 말이 아직 부족한 나라

‘동의 없는 성행위(성교 포함)는 개인의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이므로 처벌해야 한다.’세계가 인정하는 상식이다. 독일은 2016년 개정 형법에서 폭행·협박을 구성요건(법이 정한 금지행위)으로 하는 ‘성적강요죄’ 외에 ‘성적침해죄’를 신설해 동의 없는...

2026-05-14 09:10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경성문화사 제공

전쟁범죄 일삼는 미국과 이스라엘, 일상화된 전장의 AI

전쟁범죄를 일삼는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패권주의(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 정책)를 강화한 미국,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지배하는 이스라엘이다. 이들의 공습과 폭격은 군사목표물이 아닌 집, 학교, 병원을 ...

2026-05-10 17:28

‘꽃분홍 할머니’ 정애순(85)씨가 씨앗을 보여주고 있다.

토종씨앗은 왜 멸종 중인가

4월 느티나무 꽃이 떨어지던 날, 경남 남해의 한 마을회관에 할머니 네 명이 앉아 있다. “씨 받아서 심고 또 심고 그런 씨 없나?” 남해여성농민회 토종씨앗연구모임 단장인 김한숙(56)씨가 물었다. “한 개도 없다. 그거는 애렵다(어렵다). 다 사서 하지.” 다들 “없...

2026-05-11 14:39

일러스트레인션 슬로우어스

아빠의 자격

아기가 태어나기 전엔 내가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막연한 걱정이 앞섰다. ‘아빠 과업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기를 품에 안기 전에는 자신 있게 체크할 항목이 단 하나도 없었다. 아기가 두 돌이 지난 지금, 체크된 항목은 꽤 늘었다. 하...

2026-05-09 16:06

고 김치엽씨의 아버지 김영구씨(마이크 든 이)가 2026년 5월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열린 김치엽씨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제공

성과 경쟁에 스러진 30살 삼성 연구원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수억원대 성과급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입사 11개월여 만에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반도체 연구원의 죽음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유족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

2026-05-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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