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본부 어떻게 운영되나

서울 강남지역 학원 특별단속은 지난해 11월24일 시작돼 오는 3월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4개 반으로 나뉜 단속반원들이 차례로 한주씩 돌아가며 단속을 맡는다. 그 주에 단속이 없는 반은 학원들의 위치와 규모, 불법 개인과외 정보 확인 등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보통 1개 반은 4개 조로 나뉘어 서로 다른 지역을 돌아다닌다. 1개 조는 서울시 교육청과 각급 공립학교에서 차출된 공무원 2명과 시민단체 회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필요할 경우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각 조는 오후 5시께부터 미리 명단을 짜놓은 지역 학원들을 돌아다니며 점검하거나 제보받은 고액 개인과외를 추적한다. 보통 밤 11시에 단속을 마무리하고 단속본부 사무실로 돌아와 점검 사항을 정리·보고한다. 모든 업무가 끝나면 새벽 2시를 넘길 때도 있다.
단속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강남학원 모니터요원, 녹색어머니회 등이다. 주로 강남지역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다. 애초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도 참여한다고 알려졌으나 참교육학부모회쪽은 일시적 특별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단속본부는 지난해 12월22일 1차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한달 동안의 단속결과는 모두 2218건. 이 중 200만원 이상의 고액 개인과외 1건, 90만원 이상 1건, 70만원 이상 3건 등 고액과외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모두 17건이었다. 그 외 수강료 초과징수 191건, 심야교습 96건, 무등록 학원 56건, 등록증 미게시 1704건이 적발됐다.
단속이 시작된 뒤 강남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하는 학원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에는 개인과외를 중심으로 단속을 피해 새벽에 교습을 하는 곳이 늘었다. 새벽 5시 또는 6시부터 학교에 등교하기 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또 강남지역에서 경기도 인근이나 강북으로 교습소를 옮기는 고액과외 교습자들도 많아졌다.

유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