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가 왜 청주로?

수도권, ‘종량제 직매립’ 금지되자 비수도권에 처리…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어겨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각지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인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

2026년 2월4일 아침 8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연탄재 등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은 반입차량을 제외하면 길을 오가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2025년까지만 해도 새벽부터 수도권 각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차량이 이 길을 이용했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반입차량 대다수가 줄어들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흔히 말하는 종량제봉투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신 종량제봉투를 각 지역의 소각장에서 태우거나 재활용한 뒤의 잔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다. 점차 포화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늘리고 토양 오염을 막는다는 취지다.

수도권 매립 줄이려다 비수도권 밀어내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줄어든 것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개한 2026년 1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977t으로, 2025년 같은 달 반입량 2만7937t보다 2만5960t(93%)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반입차량도 같은 기간 2900대에서 561대로 줄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조치로 올해 반입 첫날부터 폐기물 반입이 줄었다. 그 흐름이 한 달 내내 이어졌다”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에도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줄어든 생활폐기물은 어디로 갔을까? 대부분은 민간 소각장이나 재활용 업체 등으로 이동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에 있는 소각장 등으로 옮겨간 폐기물이다. 한겨레가 2026년 1월 수도권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지자체 11곳은 비수도권에 있는 민간 소각장 등과 18건의 계약을 맺었다. 소각 규모는 2026년 기준 1만370t에 이른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지역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 삼척시 등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미반입을 선언했다. 서울 금천구는 애초 계약했던 충남 서산·공주의 폐기물처리 업체로의 반입이 끊기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경기 지역에서 새로운 처리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가장 많은 폐기물이 몰렸던 충북 청주시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수도권 폐기물의 청주 반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지역 정치권 이슈로도 떠올랐다.

2021년 11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모습. 연합뉴스

소각장 멈췄을 땐 직매립 풀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일부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각 민간 소각장으로 향하는 폐기물 중에는 ‘공공 소각장 대수선’ 기간에 발생하는 폐기물도 상당량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 및 재난으로 인한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대수선 기간에 나오는 폐기물은 직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실제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으로 안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도 “고시에 따라 4자 협의체와 수도권매립지 관리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모두 받으면 대수선 기간에 나오는 폐기물은 반입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아직 그런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인천=이승욱 한겨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