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정책 열어보니 말잔치뿐이었네

2024년 2월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장사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기업 참여율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26일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연 1회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인센티브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증권가는 정부 발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정부 방안에는 기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데다 미이행할 때 불이익 부여 방안도 빠져 있다는 것이다. 기업 유인책의 구체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채 “발표할 계획”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밸류업 지원 방안이 공개된 이후, 정부가 2024년 1월 밸류업 도입을 시사한 뒤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5월 2차 세미나를 열어 세부 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혜미 기자 [e-mail]

*뉴스 큐레이터는 <한겨레21>의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