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맞수 참여연대-한동훈 논쟁…4번의 설전

8일 동안 4차례 거친 설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서 가장 책임이 큰 공직자”
한동훈 “참여연대는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지 마라”

2023년 5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활동가들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펴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정책에서 핵심적인 노릇을 해온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에 반대하는 대표적 검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동안 네 차례 걸쳐 거친 논쟁을 벌였다.

포문은 참여연대가 열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2023년 5월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책임이 큰 공직자에 대해 온라인 설문(복수 응답)을 해보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9%로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바로 그날 한 장관은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다음날인 5월11일에도 입장문을 내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보면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5월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 장관의 비판을 패러디해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다음날인 5월12일 한 장관은 다시 입장문을 내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다. 검사로 일하는 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잠시 잠잠했던 논쟁은 5월16일 한 장관이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비판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참여연대는 5월17일 검찰 보고서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내며 다시 반박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