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 한국은 소멸을 향해간다 [뉴스 큐레이터]

등록 2023.02.23 13:49 수정 2023.02.25 01:51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생산가능인구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카트가 비어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성북구 분만병원 숫자가 3년전 32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0.78은 한국 역사상 최저 출산율이며,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만 15~49살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2023년 2월22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합계출산율 0.78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1.59의 절반도 안 된다. 인구통계를 공식으로 잡은 1970년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다. 2022년 출생아 수도 25만 명으로 역사상 최소였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을 기록한 뒤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세기 넘게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고, 세종시가 1.12명으로 가장 높았다.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로 0.59명(서울)~0.85(울산) 사이였다. 광역도 지역은 0.82(전북)~0.97(강원·전남) 사이로 대체로 광역시보다 높았다.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았다.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수도권이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다. 2022년 수도권으로 유입된 전체 인구는 3만7천 명인데, 수도권으로 유입된 20대는 6만4천 명이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20대가 주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인천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경기도도 광역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정부의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명으로 떨어진 뒤 다시 올라간다. 그러나 정부의 부정적 시나리오에선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1명까지 더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낮은 출산율이 다음 세대에 생산과 소비 등 경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복지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