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인상보다 중요한 건[뉴스 큐레이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023년 2월 15일 국회 앞에서 공공요금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023년 상반기 추진하려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데 호응하는 차원이다. 다만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해 하반기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2월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월 “부득이하게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뒤, 4월 인상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2월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올렸고, 2월10일 공청회도 열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2월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요금 안정 노력을 언급하자,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춘 것이다. 서울시 외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택시요금 인상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월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한마디에 서울시가 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룬다고 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라며 “공공요금을 계기로 돌출된 공공서비스의 의미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재정 문제 차원의 대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화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서울시 발표를 보면) 하반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결국 (지출 비용) 부담을 시민들에게 지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해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한 해결책이고, 인프라나 서비스를 먼저 개선해 시민들을 다시 유인할 정책을 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류석우 기자 [e-mail]*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