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여래좌상 등 여러 역사 문화재가 있는 청와대의 2023년 ‘문화재 보전관리’ 예산이 0원으로 줄어들었다. 문화재청이 애초 4억원으로 책정했던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2년 10월11일 공개한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7월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리활용 예산 가운데 ‘역사문화공간 활용’ 부분에 7억5천만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넘겼다. 기재부는 8월 말 심사 과정에서 ‘역사문화공간 활용’ 부분의 세부 항목인 ‘문화재 보전관리’ 예산 4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역사문화공간 활용’ 예산은 3억5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애초 문화재청은 청와대 안에 있는 지정문화재를 조사해 상시 계측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었다. 오운정 난간 정비 등에도 예산을 쓰려 했다. 문화재청이 이병훈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와대 및 주변 문화재 현황’을 보면, 청와대 경내에 있는 지정문화재는 모두 3건이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보물), 오운정, 침류각(서울시 유형문화재) 등이다. 고종 때 재건된 경복궁 후원 건물·시설 터 등 역사 유적도 있다. 해방 이후 지어졌지만 청와대 본관과 관저, 영빈관, 춘추관, 상춘재, 비서동 등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에 견줘 청와대 개방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처음보다 30억원 이상 늘어난 123억1200만원이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에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국민의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재 기초 조사 및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를 대체 어떻게 관리하려는 것일까.
임종성 의원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보니 기재부가 한정된 예산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가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미리 읍소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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