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 집값 떨어지길 정말 원할까? [뉴스큐레이터]

인사혁신처 제공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고위공무원의 자산이 2021년 한 해 수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수는 집값 높은 동네에 똘똘한 한 채를 소유했다. 주로 공시지가로 부동산 자산을 신고하다보니 실제 평가액보다 낮게 재산변동이 집계되기도 했다.

2022년 3월31일 관보에 공개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아파트(전용면적 55평) 1채를 소유했다. 아파트 가격은 2021년 12월 기준 34억600만원으로 신고됐다. 2020년 12월 기준 28억9500만원 신고가에 견줘 5억여원 오른 것. 고 위원장의 아파트와 비슷한 평형대 매물은 2020년 말 43억5천만원에, 2021년 초 50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2021년 한 해 약 7억원이 올랐고, 신고가에 견줘 1.6배 정도 높게 실거래가가 형성된 셈이다. 같은 평형대 아파트 호가는 70억원에 달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본인이 신고한 것 그대로 공개했다”며 “실거래가로 신고했는지 공시지가로 신고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심사에 들어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임을 밝혀 아파트 가격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도 수억원 상승한 부동산 가치의 기쁨을 누렸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42평) 한 채를 갖고 있다. 공시지가 11억6300만원으로 2020년 신고됐고, 2021년 공시지가는 2억6600만원 증가한 14억2900만원이었다.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가 2020년 말 18억9500만원에, 2021년 말 23억7천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26억원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고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40평)도 2020년 공시지가 12억7923만원에서 다음해 4억여원 오른 17억870만원으로 신고됐다.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는 2020년 초 24억5천만원에 거래됐고 2021년에는 거래가 없었다. 최근 호가는 31억원이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아파트 소유 실태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공무원 18명 가운데 7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나랏일 하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길 원할까.

이정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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