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또 나오는 엘시티

연합뉴스

까도 까도 껍질이 나오는 양파가 해운대에 우뚝 솟아 있다는데. 각종 의혹과 불법이 이어진 엘시티(LCT) 이야기다. 첫 번째 껍질은 2016년 11월 벗겨졌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때 엘시티가 딸려 나왔다.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은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하고 정재계 인사에게 골프 접대, 유흥주점 향응, 금품 로비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관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 껍질은 특혜 분양 의혹이다. 이영복 회장 쪽이 지인과 고위층 인사에겐 원하는 동, 층, 면적을 배정해 분양권을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이른바 ‘엘시티 리스트’에는 이 인사들의 이름과 분양 관련 희망 사항이 적혀 있고 이 중 일부는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부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이어서 세 번째 껍질. 엘시티 건물 세 동 가운데 가장 높은 101층짜리 건물 한 동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어졌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처럼 주거 용도로 불법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현재 시점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에서 자유롭다. 엘시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도 환급받았다고 하니 세테크(재테크 대신 세금의 세를 붙인 조어)도 이런 세테크가 없다. 까도 까도 끝이 없어도 좋으니 엘시티는 끝까지 가봤으면 한다. 부동산에 기댄 부정과 부패의 온상 끝장도 볼 겸.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