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3월26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민주주의 서울×간담회’에서 난임 문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와 협력해 동네 병원 등 어디서나 좀더 쉽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26일 열린 ‘민주주의 서울×간담회’에서 ‘난임 지원’을 약속했다. 난임 부부 등 시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지난해 서울시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누리집에 올라온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달라’는 난임 부부들의 제안(제1246호 ‘동네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맞게 해주세요’)으로 열렸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14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온라인 시민토론에서 5259명이 투표해, 5115명(97%)이 찬성 의견을 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들의 제안에 박 시장이 공식적인 답변을 한 자리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난임 여성들은 난임 지원 정책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야기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소진한 한 여성은 “국가 지원 없이 시술을 받으니 한번 시술 받을 때 비용이 400만∼500만원이 든다”며 “시술비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옮겼고 결국에는 보증금을 빼서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까지 갔다”며 울먹였다.
또 다른 여성은 “노후 대책도 없고 적금도 부을 수 없지만, 우리한테는 가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난임 시술 지원 횟수와 나이 제한에 걸린 사람들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동안 난임 여성들은 갈수록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를 고려해 만 44살이라는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을 풀어주는 것과 시험관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나뉜 횟수 제한 칸막이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난임 부부의 삶’을 주제로 발표한 시민 대표 김나영(가명)씨는 “첫아이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낳을 수 있게 지원해주면 최소한 돈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박 시장에게 “난임 극복 수당을 도입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등 난임 문제 해결 지원책을 도입해줄 것을 청했다. 발제가 끝난 뒤 전국의 난임 부부들이 박 시장에게 보내는 노란 편지 500여 통도 전달했다.
난임 여성들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박 시장은 난임 지원 계획을 밝혔다. “난임 시술에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이 제대로 된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도록 만들겠다. 가격도 낮추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서 난임센터를 설치하겠다.”
또한 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난임 여성을 대표해 발제한 시민 2명을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며 “당사자가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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