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빼돌리기 의혹 국감에서도 쟁점

<한겨레21> 보도로 박용진·권칠승 의원 등 ‘특허 빼돌리기’ 지적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 “크리스퍼 특허 자체 검토” 밝혀

10월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가운데 서 있는 인물). 연합뉴스

“서울대 자체 조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재단 차원에서도 (크리스퍼) 특허와 재단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10월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용진(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크리스퍼 특허 빼돌리기’ 의혹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수조원의 국가 연구개발비를 운용하는 연구재단이 뒤늦게라도 크리스퍼 특허 이전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 ‘곳간’을 열어준 서울대의 ‘셀프감사’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 “서울대 셀프감사 내버려두면 안 돼”

은 김진수 전 교수가 연구재단을 통해 나랏돈 수십억원을 지원받고도 서울대에 신고할 때는 이 사실을 누락해, 그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 툴젠이 세계적 특허를 헐값으로 가져갔다고 9월 초 보도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고 지원된 사업에 대한 특허나 기술개발 결과를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치 않다. (감사도) 셀프로 하라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장은 “그 문제를 중하게 보고 있다”며 “연구재단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가 9월16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연구재단은 연구자들의 ‘특허 빼돌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데 제한 기간이 짧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컸다. 연구재단은 크리스퍼 특허 헐값 이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서울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자 뒤늦게 검토에 나선 것이다.

권칠승 의원 “국가 지원 특허 절반이 개인 소유로”

이번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특허 빼돌리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입수해 10월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국가 연구개발비로 개발된 특허 2389건 중 1066건(45%)이 개인 소유로 둔갑했다. 이 중 국가로 환수하지 못한 특허도 138건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현재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 확인조차 못하는 특허도 520건(22%)이나 됐다. 특허청이 출원인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서다. ‘특허 빼돌리기’ 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2014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R&D(연구개발)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안)’을 만들어놓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비 예산을 지원받고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돌려놓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며 “부당한 개인 명의 근절로 건전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범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처벌 강화 등 관련 제도 점검도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지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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