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썰렁

업&다운 + 이주의 숫자 + 블라블라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6·19, 8·2, 8·27 그리고 또 나온단다.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는 <font color="#008ABD">네 번째 부동산 정책</font>이 ‘택일’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7년 6월19일 나온 첫 대책은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와 청약 과열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당장 시급한 ‘핀셋 대책’이었다.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공식 데뷔는 두 달 뒤인 8월2일 이뤄졌는데, 이때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시장은 ‘여기가 오른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1년 뒤인 지난 8월27일 투기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책에 더해 수도권에 30만 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공급 확대책이 나왔다. 그래도 시장은 길들지 않고, 치솟는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는다. 추석 전 발표될 것이 분명한<font color="#008ABD"> 8·27 보완 대책</font>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가호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심판이 이뤄질 추석 밥상의 평가는 어떨까.

성폭력 피해는 <font color="#008ABD">2차, 3차, 4차 피해</font>로 끊임없이 갱신된다.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당한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폭로한 <font color="#008ABD">유명 유튜버 양예원씨</font>가 9월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하면서 2차 피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당일 양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의심하는 음해와 모욕으로,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추궁하는 특징을 보인다. 양씨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주관한 스튜디오 실장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한 일을 거론하는 악성 댓글이 많다. 피해자 증언은 비공개, 피고인 쪽 증언은 공개로 진행된 불균형한 안희정 재판의 교훈일까. 1차 공판기일에서 양씨 쪽은 재판부에 <font color="#008ABD">“재판 절차 공개”를 요청</font>했다. 양씨가 법원에 출석한 날, 서울고법은 안희정 사건을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 형사8부(부장 강승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스피커, 출산주도성장, 특수학교 흥정. 가히 <font color="#008ABD">김성태(사진) 3종 세트</font>가 지배한 한 주였다. 9월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font color="#008ABD">“청와대 스피커”</font>라고 했다가 “말이냐 막걸리냐” “아무말 대잔치”라는 조소와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문 의장의 “국회의장 모욕은 국회 모욕”이라는 준엄한 일갈에 본전도 못 찾았다. 9월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박 난’ 막말은 따로 있다. 포털 사이트 자동 검색어(김성태 출산)까지 등극한 <font color="#008ABD">‘출산주도성장’</font>은 개그(전우용 역사학자 ‘국민을 가축 취급’,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경영에 빙의?’)의 소재가 됐다. 사실 압권은 교섭단체 연설 하루 전날인 9월4일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합의해주면서 권한도 없는 서울시교육청에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협조를 얻어낸 일이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font color="#008ABD">“특수학교, 흥정 대상 아니다”</font>라고 비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font size="4"><font color="#008ABD">업&다운/ 이주의 숫자</font></font>

<font color="#A6CA37">블라블라_‘한국경제’ 가짜뉴스 논란</font>

가짜뉴스 감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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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월24일 누리집에 올라온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란 제목의 기사 첫 문장입니다. 반향은 컸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깎아내리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기사가 나오기 무섭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섭니다. “대전에서 자식을 키우는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인정하라.”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도 거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뉴스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 청와대 청원까지 신청된 상황입니다.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위원장은 이 참담한 여성의 비극이 보이질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진영 공격의 소임을 다하고 전사라도 하듯 말입니다. 곧바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지역의 경찰서가 그런 사건 자체가 없었다며 쪽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곧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 언론이 있지도 않은 자살 사건을 만들어 최저임금 이슈와 무리하게 짜맞춘 게 아니냐는 ‘가짜뉴스’ 논란으로 번집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는 닷새 뒤 후속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 기사에선 숨진 사람의 나이와 시기, 처지 등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연령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은 중대 착오였지만 ‘가짜뉴스’는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위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연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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