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의 배신, 라돈의 습격, 원안위는 뭐 하나. 대진 <font color="#008ABD">라돈 침대</font>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도처에 라돈 지뢰밭이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방출하는 <font color="#008ABD">모자나이트</font>로 만든 <font color="#008ABD">음이온 파우더</font>가 건강 팔찌·목걸이·벽지 등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음이온 제품을 사들였는데, 어디에 얼마나 쓴 건지 파악조차 어렵다는 게 더욱 공포스럽다. 대진침대에 모자나이트를 판매한 업체를 포함해 66곳에 공급된 이후 유통 경로가 오리무중이다. <font color="#008ABD">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font>는 대진침대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했다가, 5일 만인 5월16일 ‘기준치의 최고 9.3배’라며 수거 명령을 내리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
한상균 드디어 가석방, 사면은 안 되나. <font color="#008ABD">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font>이 구속 2년6개월 만인 5월21일 <font color="#008ABD">가석방</font>됐다.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민중총궐기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도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촉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저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지난해 말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회계 드림팀, ‘삼성바이오로직스 구하기’ 성공하나. 2015년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font color="#008ABD">고의적 분식회계</font> 혐의를 받고 있는 <font color="#008ABD">삼성바이오로직스</font>를 대리한 <font color="#008ABD">김앤장 법률사무소</font>가 회계 분야 ‘전관’들로 드림팀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건국대 등 교수인 <font color="#008ABD">한국회계학회 전·현직 고위 임원들</font>이 5개 팀을 꾸려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냈다. <font color="#008ABD">의견서</font>를 낸 사실을 숨긴 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우호적인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칼럼을 쓰기도 했다. 물론 무보수는 아니고 ‘업계 추산’ 적어도 한 팀당 2천만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제재 심의·의결은 5월17일 <font color="#008ABD">감리위원회</font>와 5월23일 <font color="#008ABD">증권선물위원회</font>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감리위원들도 <font color="#008ABD">이해상충</font>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font size="3">‘투스카니 의인’ 한영탁(46)씨는 5월12일 중앙분리대를 연신 들이받으며 달리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를 발견했다. 한씨는 투스카니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고 차량을 멈춰 세워 참사를 막았다.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새 차를 받게 된 데 이어, ‘엘지(LG) 의인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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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수사 외압’ 주체로 문무일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수사단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려 하자, 문 총장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문 총장은 밖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안에서는 외압 논란으로 위태로운 형국이다.</font>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은 38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다. 최근 가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들의 시민 집단 성폭행 사실을 집중 보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 메시지에서 정부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캠퍼스에 녹음이 짙어지는 5월이면 대학마다 축제가 한창이죠. 그런데 요즘 대학 축제를 상징하는 학생 주점엔 □이 없습니다. 호객 행위? 바가지? 고급 안주? 아닙니다. 다름 아닌 술이 없습니다. 술 없는 주점이라뇨?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건 당연하지만 술 없는 주점은 쉽게 상상이 안 됩니다.
대학 축제 주점에서 술이 사라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뜬금 단속’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1일 교육부를 통해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전국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팔면 처벌하겠다는 엄포입니다. 현행 주세법을 보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술을 팔 정도로 배짱 좋은 대학생은 아마도 없겠죠. 그럼 과거엔 어떻게 학생 주점에서 술을 팔 수 있었을까요? 단속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왜, 이제 와서?’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도 법이 그렇다 하니 학생들로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술을 대하는 학생들의 자발적 거부감도 주점에서 술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축제 때마다 (그놈의) 술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 게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술 판매 금지에 불만이 크지만, 당국의 단속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일부 대학은 당국의 엄포가 나오기 무섭게 ‘술 없는 축제’를 선언하고 나섰다지요.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술 없는 주점이라니…. 세태의 변화에 따라 또 하나의 캠퍼스 낭만이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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