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제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땐 네가 웃는지 우는지 우리는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다낭에서 <font color="#008ABD">한-중정상회담</font>을 개최한다. 10월 말 한-중 외교 당국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문제가 다시 의제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일단 아니라며 <font color="#008ABD">북핵 문제에 집중</font>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드디어 해빙 국면으로 바뀔까. 다낭은 따뜻한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성에서 황제급 의전만 받은 건 아니다. 그는 짭짤한 선물도 받았다. <font color="#008ABD">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font>은 3470억달러 규모의 대중 무역 적자를 지렛대로 2535억달러(약 283조원)에 달하는 투자무역협정을 체결해줬다. 새로운 미-중 관계의 비전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font color="#008ABD">실리는 챙겼단 평가다.</font>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로 주고 ‘돈’으로 받았다.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font color="#008ABD">서해순씨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론</font>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월10일 브리핑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서씨의 딸 서연양이 숨진 2007년 12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에 <font color="#008ABD">“첫눈 오네, 예쁜 딸 더 예뻐지기 바래”</font>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대나 방치 정황이 없다고 했다.
이번에는 <font color="#008ABD">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font>가 문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십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된 사실이 드러난 뒤 전직 국정원장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남재준 전 원장은 11월8일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10일에는 이병호 전 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11월13일에는 이병기 원장이 소환된다. <font color="#008ABD">청와대가 국정원의 곳간을 빼먹은 코미디 같은 사건</font>의 실체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font size="3">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바닷속에 그런 새우가 살고 있는지 몰랐다. 모양은 새우인데, 맛은 랍스터라는 새우가 국민 음식에 등극할 기세다. 청와대는 11월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국빈 만찬 메뉴로 ‘독도새우’를 올렸다.</font>
<font size="3">턱밑에 칼이 들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월8일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윗선’인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이버사 군무원 증편은 대통령 지시’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font>
“국내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안 하고, 트래픽 비용(망사용료)도 안 낸다”는 네이버의 구글 공격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TV의 국내 동영상 점유율이 2.7%에 불과한데 연간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통신업체에 지불하고 있다”며 “시장점유율 72.8%에 달하는 구글 유튜브의 망사용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 쪽은 유튜브가 막강한 콘텐츠의 힘을 등에 업고 거의 무료로 망을 쓰고 있단 입장이다. 앞서 구글은 밝힐 순 없지만 세금을 내고 있으며,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수백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방어했다.
간첩은 111, 도둑은 112, 부당해고는 ‘직장갑질 119’다.
직장에서 겪은 억울한 일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온라인 민간상담센터, ‘직장갑질 119’가 문을 열었다.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 241명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gabjil119.com)과 전자우편(gabjil119@gmail.com)으로 제보를 받아 무료 상담한다. 공익 목적으로 11월1일 출범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출범 열흘 만인 11월10일 오전 현재 오픈채팅방에 4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채팅방에는 온갖 갑질 사례가 익명으로 실시간 올라온다. 장시간 무임노동, 폭언·폭행, 해고 위협, 인격 모독, 근무 중 휴대전화 압수, 잡심부름 등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용자나 상사에게 겪는 갑질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노동인권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구교현 전 알바노조 위원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당번을 서며 맞춤형 처방을 내려준다.
어떤 노동자는 ‘회사에서 김장을 시킨다’며 황당한 ‘김장 갑질’ 사례를 폭로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퇴직금도 없이 해고당한 일을 털어놓았다. 한림대의료원 간호사와 직원들이 밝힌 갑질 사례는 워낙 방대해 따로 묶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달되기도 했다. 후원하고 싶은 분은 신한은행 110-481-718960(오진호)으로 하면 된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font color="#C21A1A">http://bit.ly/1HZ0DmD</font>
카톡 선물하기▶ <font color="#C21A1A">http://bit.ly/1UELpok</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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