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바글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01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2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정이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헌재는 2월27일을 최종변론일로 확정했다.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인 3월10일께가 유력하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9배나 많은 3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변론도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6차례보다 많은 16차례 진행했다.

공동취재단

02  초조감의 발로일까.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된 행동일까.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태도가 가관이다. 재판 지연 작전을 펴던 이들은 2월22일 헌재의 편파성을 걸고넘어졌다.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향해 기피신청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20여 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모두 거부했다. 일부 대리인은 심판대를 향해 삿대질과 막말을 퍼부었다. 헌재를 모독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03  정치권에선 뜬금없는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헌재 결정 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고 사법 문책을 최소화하자”는 분위기를 퍼뜨린다. 탄핵심판 판 엎기 전략이자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부각해 강경 보수층 결집을 꾀하려는 셈법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다”고 한다. 청와대 쪽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하는 상황이다. 막판까지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는 움직임이 애처롭다.

04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가물가물하다. 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탓이다. 특검은 2월28일로 1차 수사 기간이 끝난다. 연장 승인 권한을 지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특검은 지금까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했다. 아직 특검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최순실의 해외 도피 자금 파악 등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05  이 와중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광내기에 바쁘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글자가 찍힌 기념시계를 만들어 각종 행사에 배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시계 가격은 20만원. 과거 서울역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진입시키는 등 갑질 의전 전력이 다시 입길에 오른다. 국민의당은 “기념시계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대신 국민이 원하는 특검 시계를 연장하라”고 비꼬았다.

연합뉴스

06  지지율에 도취한 것일까. 중도 확장 전략으로 상승세를 타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헛발질을 했다. 안 지사는 2월19일 부산대 강연에서 “그분들(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빠져 있다”고 공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지사는 “(선의의 예로) 박근혜 대통령의 예까지 든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했다.

07  청출어람?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못 피한 법망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22일 특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순실의 인사 개입을 묵인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 업무만 했을 뿐”이라고 발뺌했다. 특검팀이 친정인 검찰이나 법무부와 관련된 우 전 수석의 압력 의혹을 소극적으로 수사한 탓에 영장 기각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0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시신에서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검출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했다. VX는 맛도 냄새도 없는 액체로 10mg만 투입돼도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다. 김정남을 공격한 여성들은 맨손으로 단 2.33초 동안 VX를 문지르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 북한 쪽은 “사인은 쇼크사이고 남조선 당국이 사전 각본을 짠 음모 책동”이라고 발뺌하지만, 용의자 8명이 북한 국적자로 확인되는 등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09  국민 정서보다 일본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 외교부가 부산시와 부산 동구청 등에 공문을 보내 “국제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옮기라고 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사흘 전이었다. 동구청 쪽은 “하려면 외교부가 직접하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아니라 왜교부 아니냐”고 비꼬았다.

10  어수선한 나라에서 민생은 더 쪼들린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344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무려 141조원이 늘었다. 국민 1인당 약 2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로 경제성장률(2.7%)의 4배를 웃돌았다. 살림이 쪼들리자 출생아 수도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에 그쳐 한 해 전보다 3만2천여 명 줄었다.

업 & 다운

배우 김민희
배우 김민희가 독일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강수연(1987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전도연(2007년 칸 국제영화제)에 이어 세계 3대 영화제의 여왕별이 됐다. 김민희는 그와 금단의 사랑을 하는 홍상수 감독의 에서 유부남 영화감독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 영희를 맡았다. 영화와 현실은 경계를 넘나들었다. 홍 감독의 양복 재킷을 입고 나온 그는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김평우 변호사
막말 퍼레이드의 주인공이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자칫하면 내란으로 들어가간다” 등의 말을 90여 분 동안 쏟아냈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에겐 “(국회 쪽)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다”라고 소리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검토한다.

이주의  숫자

5565분의 1

연합뉴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단 한 곳, 경북 경산시 문명고다. 전국 중·고교 5565곳 가운데 유일하다. 연구학교 신청을 한 홍택정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서명과 집회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

독자  퍼스트  언론,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