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글바글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등록 2015-12-08 19:10 수정 2020-05-03 04:28

01 2차 민중총궐기대회(12월5일)에 대한 경찰의 ‘예언적 원천봉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2차 집회의 주최 단체가 11월14일 1차 집회의 주최 단체와 겹쳐 불법 폭력 시위가 될 것이 명백하다며 집회를 불허했었다. 법원은 12월3일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가처분이 기각됐다면 향후 특정 단체의 모든 집회가 불허될 것이란 ‘예언’도 현실화될 뻔했다. ‘정부 비판 사전 차단’이란 예언의 진심은 이미 드러났다.

연합뉴스

02 ‘비판 의견 봉쇄’는 검찰에서도 시도됐다. 검찰 상부의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과거사 사건(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등)에 무죄를 구형해 중징계당했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왼쪽 사진)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렸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명령으로 퇴직당할 수 있다. 임 검사는 2007년 검찰총장상을 받고 2012년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된 바 있다. ‘내부의 가시’를 잘못 뽑으면 내부의 치부까지 딸려나온다.

03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유예하는 안을 냈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자퇴 결의서를 잇달아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양한 법조 인력 양성과 법률 서비스 확대라는 사법 개혁 취지를 정부가 뒤흔들며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04 예산은 ‘힘’이 가져간다. 12월3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386조4천억원으로 확정·처리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없던 사업을 신설하거나 수십억원의 예산을 새로 타냈다. ‘대통령 관심 예산’으로 불린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은 지난해(26억원)보다 54억원 늘었다. 해마다 욕해도 해마다 되풀이된다. 힘이 갑이다.

05 힘이 없거나 힘을 쓸 줄 모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테러방지법안 합의 처리에 동의(12월1일)해 당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과 내국인 사찰 우려를 불러일으켜왔다. ‘안보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는 전략과 달리 안보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06 국정교과서 사태 등으로 잠복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 미궁 상태’도 재현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11월18일)을 안철수 의원이 거부하며 혁신전대를 역제안(11월29일)하자 문 대표는 이 제안을 다시 거부했다. ‘제안 정치’ 속에서 미궁은 깊어진다.

07 목숨을 건 학생의 단식이 ‘동국대 사태’ 해결의 물꼬를 열었다.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급속한 건강 악화로 단식 50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날, 학교 이사회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포함한 이사 10명 전원의 사퇴를 결의했다. 동국대는 2014년 말부터 조계종단의 학교 운영 개입과 총장의 논문 표절 논란 등이 잇따르며 이사장·총장 퇴진운동에 직면했다.

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30일 종교인 과세 법안에 합의했다. 소득세법 기타소득에 ‘종교 소득’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그런데 시행 시기가 2018년이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피해가자는 속내다. 소나기를 피한 뒤 결국 해를 볼지, 소나기 피하면서 해까지 내줄지 알 수 없다.

09 12월1일 제주도 강정마을(서귀포시) 해군기지에서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됐다. 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사령부 산하 잠수함전대가 제주로 이전한다. 강정마을 주민·활동가들이 카약 10여 대를 나눠 타고 해상 시위를 벌였다. ‘평화의 섬’으로 위험이 밀려들고 있다.

10 전직 보안사령관이자 박근혜 대선 캠프 상임특보 출신은 ‘교도소 끗발’도 남달랐다.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를 봐주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11월30일)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옥중 결재’를 추진하며 버티고 있다. 향군 노조와 일부 이사들로 구성된 ‘정상화모임’은 강제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업 & 다운

연합뉴스

 황선홍 
‘황새’가 영광 속에서 포항을 떠났다. 황선홍 포항 스틸러스 감독이 11월29일 FC 서울과의 K리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사령탑에서 내려왔다. 2011년부터 포항을 지휘한 그는 2012년 축구협회컵 우승과 2013년 K리그·축구협회컵 제패를 이끌었다. 휴식과 공부를 위해 포항을 떠나며 황새는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날았다. 고별전에서 승리하며 포항은 3위로 시즌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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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시집을 상임위원회 소속 기관에 수십 권씩 강매해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 12월2일 사퇴했다.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선 출판사 카드결제 단말기로 책값 결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사과를 거부하던 그는 문재인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시인을 자처한 정치인의 ‘시 팔이’가 참 시시하다.

이주의 숫자

14.1~1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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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들은 평균 14.1~19.6년을 아픈 상태로 살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12월3일 통계청은 2014년 출생자는 평균 82.4년 생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3년 발표치보다 0.5년 늘었고, 2000년(76년)보다 6.4년 늘었다. 남녀의 기대수명은 각각 79.0년과 85.5년이었다. 남성의 간 질환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여성과의 기대수명 격차(6.5년)는 1985년을 정점(8.4년)으로 계속 줄고(2000년 7.3년) 있다. 장수가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남녀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각각 64.9년과 65.9년으로 전망됐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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