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똑같이 없다?

어제오늘의 이분

서기호 전 판사. <한겨레> 박종식

수십 년간 자리를 차지하던 군인이 제 앞가림을 하러 뒤로 물러난 사이 강호는 조폭과 검찰이 누가 더 조폭스러운지를 두고 자웅을 겨뤘다. 그 세계에 난데없이 마법사 간달프 코스프레를 한 자들이 등장했다. 법은 엄연히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고 법관의 독립성을 말하지만, 그건 범부의 논리일 뿐 말보다 주먹이 가까운 게 강호다. “품위와 자질”이라는 우두머리의 한마디에, 튀는 입담 자랑하던 ‘가카새끼’ 이정렬 부장판사와 ‘빅엿’ 서기호 판사는 힘없이 무너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등으로 주목받아왔던 ‘가카새끼’는 6개월 동안(정직 6개월) 간달프 옷을 입지 못한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부당 개입에 항의하는 판사회의를 주도했던 ‘빅엿’은 말하자면 ‘파문’당했다.

이정렬 부장판사. <한겨레21> 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