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순간] 무책임한 국가를 향한 발길질

무책임한 국가를 향한 발길질

벨기에가 무정부 상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6월 총선거를 치른 뒤 언어권 사이의 갈등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채 지난 3월30일 0시를 기해 총선 뒤 290일째 정부가 출범하지 못해, 2009년 이라크가 세운 289일 기록을 깼다. 현재 관리 내각이 최소한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부 왈롱(프랑스어권)과 북부 플랑드르(네덜란드어권) 사이 갈등으로 무정부 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3월30일 벨기에 브뤼셀의 증권거래소 앞에서 한 시민이 무정부 상태에 항의해 신발을 던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동남권 신공항 평가 결과

신공항, 날아간 공약

결국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3월30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공항 건설의 적합성 기준인 5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뒤집은 바 있다.

‘오른팔’의 안녕

무사 쿠사

‘카다피의 오른팔’로도 불린 리비아 외무장관 무사 쿠사가 3월30일 영국에서 장관직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리비아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의 민간인 공격에 반대해 사임했으며, 영국에 망명할 계획이다. 앞서 리비아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이 사임 뒤 반군에 합류하는 등 카다피 정권 고위직의 정권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반군이 정부군에 밀려 패퇴를 거듭하자 무기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이탈리아 등이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리비아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친일의 유령은 살아 있다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재산 추정’ 및 ‘국가귀속’ 조항에 의한 재산권 소급 박탈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3월31일 합헌 결정했다. 친일파 후손들은 러일전쟁 이전의 소유지까지 친일재산으로 간주해 해당 재산 취득 경위의 입증 책임을 자신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억울할 것 같다. 국민이. 합헌의 근거로 외국 사례도 적시됐다. “나치 침략지배를 받은 유럽 국가들은 (…)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결코 보호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재산은 스스로 획득한 것이라도 그들이 배반했던 공동체에서는 (…)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억울할 것 같다. 국민이. 친일의 유령이 2011년까지 배회하는 조국을 보며.

구속 사유는 “죄질이 나쁘다”

방송인 신정환(36)씨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이 3월31일 청구됐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