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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만1196개 초·중·고교 가운데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교는 1812곳으로 전체의 16.1%에 그쳤다. 교육감이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도의회 등의 반대에 막혀 무산된 경기도는 전체 2065개 학교 가운데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교가 84곳으로 4.1%에 그쳤다.
문제는 앞으로 무상급식 지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 38조3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6.9%나 감소한 35조7천억원에 그쳤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인 셈이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