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홍길동이런가, 일지매런가

홍길동이런가, 일지매런가

서울 조계사에서 11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던 박원석·한용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과 10월 들어 합류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6명의 농성자들이 10월29일 경찰의 경비망을 뚫고 홀연히 사라졌다. 새로운 형태의 시위문화를 선보인 촛불의 세례를 받았을까. 이들 촛불 수배자는 새 버전의 농성도 창안해냈다. 앞으로 “잠행 농성”을 하겠단다. 150명이나 되는 경찰이 조계사 주변을 지켰지만, 포위망의 그물코가 너무 성글었나 보다. 눈 뜨고 코를 베인 경찰은 발칵 뒤집어졌다. 전담 체포조까지 구성하고 나섰다. “이들이 다시 불법시위 현장을 활개치고 다니면 이 정부의 법치는 무너지는 것이며 그 큰 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의 사설을 읽고 어찌 무섭지 않으랴. 전종휘 기자

한겨레 김종수 기자

3000과 1000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증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10월30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가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그래선 국정운영이 길을 잃는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의 펀드 가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조만간 펀드에 가입할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앞으로 주가의 향배는 점치기 힘들지만, 이쯤 되면 그동안의 ‘대통령 투자 지침’의 수익률 또는 적중률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2008년 주가 전망치는 3000이었고, “나는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간접투자 상품(펀드)이라도 사겠다”고 발언한 9월17일의 코스피 지수는 1387.75였다. 임주환 기자

급하신‘덕’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006년 11월 중간 선거 참패 직후 ‘레임덕’으로 불렸다.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폭발한 뒤에는 아예 ‘브로큰덕’이란 조롱까지 받아야 했다. 한데, 부시 대통령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단다. 는 10월31일 “백악관이 오는 1월 부시 대통령의 퇴임에 앞서 각종 정부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전했다. 신문이 예로 든 규제 완화·해제 대상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살펴보자. ‘마실 물 기준 완화,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완화, 민간자본의 발전사업 진입장벽 완화, 탄광개발 제한 구역 해제….’ 이럴 때 쓰는 표현으로 ‘최후의 일격’이 적당하다. 아니, ‘대못 박기’인가? 그런데 가만,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거라면 지금 이럴 필요 전혀 없는데…. 아, 부시 대통령! 매케인 후보 당선 가능성, 없다고 보신 게다. 그러니 이 ‘일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은, 누구? 정인환 기자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간통죄 뜬금뉴스

헌법재판소가 “간통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질서 해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조처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또다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건 또 무슨 ‘뜬금뉴스’? 난~, 국민에겐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알아주길 바랐고, 간통죄 없애라는 얘기가 간통을 부추기란 뜻이 아님을 헌법재판소도 이젠 알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난~, 징역 2년이란 무시무시한 형벌로 간통죄를 다스려도 ‘가정 해체’는 막을 수 없다는 현실에 눈 좀 떠주길 바랐고, 형사처벌보단 이혼할 때 민사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게 간통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란 얘기에 귀기울일 때도 됐다고 생각할 뿐이고~. 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