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통계] 1%->57%

▣ 김영배 기자 [e-mail]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3일 행정자치부는 ‘2005년 말 기준 개인별·세대별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내놓았다. 토지와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해 조사한 토지 소유 실태였다. 첫 시도였던 지난해 조사에선 개인별 실태에 머물렀던 반면,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세대별 분포까지 파악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은 9만9646㎢이며, 이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5만6457㎢(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공유지 3만225㎢(30%), 외국인 등 기타 7757㎢(8%), 법인 5207㎢(5%)로 나타났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평이라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총인구(주민등록인구 4878만 명)의 27.3%에 해당하는 1334만 명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999명이 민유지의 3.1%를 차지했고, 상위 1만 명 미만이 9.8%, 상위 10만 명 미만이 29.1%, 50만 명 미만이 57%, 100만 명 미만이 7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총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인구의 약 1%인 50만 명이 전체 민유지의 57.0%를 차지해 지난해 6월 말의 57.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토지 소유의 쏠림 현상이 여전한 셈이다.
세대별로는 총세대의 59.9%인 107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세대당 평균 4555㎡(약 1380평), 1억18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부자 상위 999세대의 평균 토지 소유 면적은 157만㎡(48만 평)이며 평균가액은 225억원으로 추산됐다. 행자부는 이번에 발표한 통계표를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rimc.mogaha.go.kr)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해마다 공표할 예정이다. ‘수치로 기록한 역사서’라는 통계가 땅 투기의 ‘역사’를 바꾸는 데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