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넌센스] 부자라서 부자 구속 안됐나?

▣ 신윤동욱 기자 [e-mail]

친절한 금실씨가 무서운 금실씨로 변신하고 있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예전과 달리 한나라당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더니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호언했다. 또 “(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내가 야당”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야성으로 파이팅하겠다는 말씀?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데, 금실씨의 변신도 무죄일까? 강금실 예비후보가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자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복수는 나의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정치적 스승”이라는 이회창씨를 만나 필승을 다짐했다. 오 후보는 이회창씨의 2002년 대선 수행담당 부장이었단다. 잘난 제자는 ‘이회창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수는 나의 것’으로 만들까? 아니면 금실씨는 금자씨처럼 반전에 성공할까? 금자씨처럼 해피엔딩을 맞이할까? 뭐, 박찬욱 감독에게 물어보라고?

일본이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청와대는 억지에 침묵으로 대응한단다. 좋다. 그런데 말이다. 왜 독도에서 뺨 맞고 평택에서 화풀이하냐. 청와대는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평택 대추리에 대해 “불법 점거”를 철회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군병력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몰아내고 철조망을 친다나. 철조망에 경계병을 세운다나. 평화로운 들판에 군병력이 웬 말이냐. 노무현이 전두환이냐? 평택이 광주냐? 철조망은 독도에나 치고, 경계병은 독도에나 세우셔! 평택이 독도냐? 노무현이 부시냐? 오호 통재라, 오빠들 생각을 알겠다. 독도는 우리 땅, 평택은 미국 땅! 고이즈미가 한국 정부에 정상회담 안 하면 “후회하게 될걸”이라고 했다지. 노무현 대통령 각하, 이러다 정말 후회하게 되십니다. 독도가 아니라 평택 때문에요.

부자라서 부자 구속은 안 한 걸까? 검찰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1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9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쯤이야, 부자까지 구속시킬 사유가 되는가? 왜냐? 부자니까! 그까이꺼 껌값이지! 1조원 내면 되잖아! 회사 망하면 네가 책임질겨? 이제야 알겠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부자는 왜 둘 다 구속되지 않았는지. 정 부자보다 더 부자니까 부자 모두 구속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지하의 지강헌이여, 일어나라. 부자는 아니어도 부의 구속(영장), 그것도 진전이다. 정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신화에 희미하게 금은 갔다. 일벌백계는 못 돼도 일벌십계 정도는 되겠지. “재벌개혁을 위한 100개 조직 신설이나 1천 가지 규제 제정보다 우리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 정 회장 구속에 즈음한 참여연대의 성명서다. 100개의 조직, 1천 가지 규제보다 1명의 구속이 ‘약발’ 받는다는 말씀. 부자들, 떨고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