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 통계 ] 29.1%

▣ 김영배 기자 [e-mail]

배움이 넘치는 것도 문제여서 ‘학력 과잉’은 이제 교육·산업 현장의 병리 현상을 일컫는 교육경제학(?) 용어로 굳어진 듯하다. 1990년대 초부터 엿보이기 시작한 학력 과잉 실태 조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이 한국노동경제학회 학술지 게재를 겨냥해 준비 중인 ‘청년층의 학력 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학력 과잉 조사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으면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전 조사들은 대부분 주관적인 설문조사 방식이었던 견줘, 박 위원의 조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분석이다.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와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2003년 한국직업사전’을 토대로 삼아 15~30살 청년층 10만 명의 학력과 직업을 비교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여기서 학력 과잉은 실제 일하는 사람의 학력과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의 격차를 뜻한다.
분석 결과, 2002년의 학력 과잉 근로자 비율은 29.1%로 1996년 18.9%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연령별로는 20~24살 연령대의 과잉 비율이 1996년 12.1%에서 2002년 27.4%로 두드러지게 높아져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하향 취업’ 현상을 반영했다. 성별로는 1996년, 2002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 과잉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1996년 13.9%에서 2002년 27.5%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높아져 남성의 30.4%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취업난을 여성들이 더 많이 겪었음을 보여준다.
박 위원은 학력의 적정성과 시간당 임금 관계도 분석 항목으로 삼았는데, 그 결과가 흥미롭다. 1996년에는 학력 과잉자의 시간당 임금이 1224원 더 많았던 반면, 2002년에는 적정 학력자의 임금이 595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직무 만족도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