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 통계] 514만원

▣ 김영배 기자 [e-mail]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적자를 내면 빚을 내 이를 메워야 한다. 여기서 ‘국가채무’가 발생한다. 복지지출같이 앞으로 쓸 돈을 끌어오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수도 있는데, 이 또한 국가채무로 잡힌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채무 통계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빚까지 포함하며,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03조1천억원이었고, 올해는 248조1천억원이다. 통계청의 연도별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423만원에서 올해 514만원 수준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577만원, 2007년 613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선 뒤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정부쪽은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보다는 질적인 면을 살펴야 한다며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태도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국가채무 비중이 26%(지난해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7%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비율이 무려 160%라고 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산의 형태로 남아 있는 ‘금융성 부채’라는 점도 자주 거론된다. 금융성 부채는 미국 국채나 달러화 같은 외화자산 등의 형태로 남아 있어, 받지 못할 곳에 투입돼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적자성 채무’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적자성 부채 비중은 38%, 나머지 62%는 금융성 부채였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렇지만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데다 무리한 환율 방어(외평채 발행)라는 정책 실패로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는 점까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통일비용, 공적자금 부담 등 쓸 곳이 첩첩산중이란 걱정이 여기에 덧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