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 통계] 158만가구

▣ 조계완 기자 [e-mail]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8월17일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를 검토 중인 1가구 2주택이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8월 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터라 이 수치를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어떤 자료를 갖고 158만 가구라는 통계수치를 얻어냈는지는 어떤 곳에서도 보도하지 않았다. “청장님이 처음에 1가구 2주택자가 전국적으로 12만 가구라고 말했다가 무슨 소리냐는 지적에 ‘2002년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158만 가구라고 다시 수정해 답변했다. 국세청이 뭘 갖고 그런 주택통계를 뽑을 수 있겠는가.” 국세청쪽의 말이다.
실제로 2003년 11월에 행자부가 보도자료로 공식 발표한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주택 2채 보유 가구는 158만1324만 세대라고 나와 있다. 이번 국세청장의 답변을 보도하면서 일부 언론은 1가구 2주택 ‘이상’이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행자부 통계를 보면 1가구 3주택이 61만 세대, 1가구 4주택이 27만 세대 등 1가구 2주택 ‘이상’은 총 276만 세대에 이른다. 주택통계에서 실수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은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구분이다. 158만 세대는 2‘주택’을 보유 중인 가구다. 여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세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아파트’만 보면 1세대 2아파트 ‘이상’ 보유자는 49만 세대다. 아파트 2채 보유자 42만6천 세대, 3채 보유자 4만4천 세대, 4채 이상 보유자가 1만9천 세대에 이른다. 그런데 행자부의 이 통계는 재산세 과세자료(2002년 6월)를 전국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아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해 파악한 자료일 뿐 종합적인 분석이 아니다.
주택통계는 맞느냐 틀리냐를 놓고 흔히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동안 토지·주택 불평등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역대 정부가 통계를 내지 않은 탓에 뭐든지 수치가 발표되면 빅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행자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세·종합토지세 자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기준시가 자료 등을 모두 연결한 부동산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해놓았다. 이제 정보 분석을 다 마치고 이번주에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소유구조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