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공간] 투기 ‘스타’에게도 세금을

▣ 길윤형 기자/ 한겨레 사회부 [e-mail]

치외법원을 누려오던 외국계 펀드 론스타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4월14일 국세청이 갖은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해온 외국계 투기자금에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일차 표적은 2001년 6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건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6500억원에 사들인 뒤 3년 만에 3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운 론스타로 알려졌다. 스타타워의 연건축면적은 21만3510㎡. 대한생명63빌딩·무역회관·포스코빌딩보다 훨씬 넓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시하는 미국식 개방주의자들은 세계화된 개방경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국가들은 ‘바닥으로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입맞에 맞게 점점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노동은 점점 더 낮아지는 월급에 만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입맞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펴는 국가에게는 “투자금을 빼내 나가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 투기자본들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제일은행을 매각해 1조1500억원을 벌어간 뉴브리지 캐피털이나 진로를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1조원대의 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 골드만삭스에 정부는 세금 한푼 매기지 못하고 손가락만 빨았다.

그렇지만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제 자본도 변칙적이고 부당한 이익이 있는지 국제 과세기준에 따라 명백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 자본의 이익이 국가와 그 테두리에서 살을 부대끼며 살고 있는 노동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 투자를 무조건적인 ‘선’으로 받아들이던 정부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