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세상- “연금을 연금시켜라”

이승경 기자/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e-mail]

‘젊어서 부지런히 연금 넣으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에 거세다. 인터넷에서 ‘국민연금의 여덟 가지 비밀’이란 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바로 알기’ 책자까지 만들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민연금 반대론자들은 포털 사이트에 안티 카페를 만들고 조직적인 저항선을 확보해둔 상태다.
인터넷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newtax/gook/),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kookmin.allin2.com), 반대국민연금(antinpc.liso.net), 네이버 카페 국민연금폐지(cafe.naver.com/anticorea.cafe), 국민연금 대정부 소송 카페(cafe.daum.net/DiedPension) 등의 안티 사이트들이 그것이다. 이들 안티 사이트에는 최근 들어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국민연금 강제징수를 성토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뤘다.
이처럼 네티즌들이 국민연금에 불만을 쏟아낸 이유는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생각이 퍼지면서다. 게다가 보험료 강제징수에 따른 행정 불신과 기금운영 방식의 문제점 등이 네티즌의 화를 불렀다.
한토마 게시판에서 네티즌 ‘혈성’은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점은 수급 제한이니 상한선 제한 따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는 것”이라며 “존재 자체가 이미 문제”라고 말했다.
아이디 ‘12345’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정부의 주장대로 국민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연금과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말고 가입과 탈퇴를 국민의 자유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타락천사’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카드 돌려막기와 같다”면서 “젊은이들한테 돈 뜯어서 노인네들 연금 좀 주다가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다”며 운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은 온라인상 의혹을 넘어 오프라인 불복종 운동으로 확산될 태세다.
지난 5월29일 서울 광화문에는 100여명이 국민연금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주한미군 반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머물던 촛불집회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표출된 것이다.
이들은 “압류당해 못 살겠다”는 구호를 외치며 국민연금 폐지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6월5일 서울 광화문서 국민연금 반대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