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느린데… 신규 핵발전소 짓겠다는 윤석열 정부

2023년 7월1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등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갈등이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3년 7월10일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수소 등 새로운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착수한다. 정부 차원에서 신규 핵발전소를 언급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한 이후 9년 만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를 밝혔다. 산업부는 7월3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발표 뒤 “정책 혁신 대응반을 만들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2조원 안팎에 이르는 전력기금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했는데, 이를 바꾼다는 것이다. 결국 핵발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이는 식이다.

반면 국외에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핵발전을 배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월11일(현지시각)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영컨설팅회사 나우스그룹이 멜버른대학 등 연구진과 협업한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계획에 핵발전을 포함하면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나중에 대규모로 핵발전이 배치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면,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비용으로 달성해야 하는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핵발전은 너무 비싸고 (건설 과정이) 느리다. 탄소중립 계획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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