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일방적인 원전 정책 [뉴스큐레이터]

고리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연합뉴스

곧 임기가 시작될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까지로 늘리는 방침을 내놨다. ‘계속운전’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이라도 안전성을 일정 수준 충족하면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시기는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지만 앞으로는 5∼10년 전까지로 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2022년 4월20일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발표했다. 현재 5년 내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10기다. 인수위 방안대로라면 2034년, 2035년 각각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 3·4호기를 포함해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6기로 모두 8기가 늘게 된다.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이 연장되는 원전이 현재 10기에서 최대 18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0.73%포인트(24만여 표) 차이로 당선된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 수명연장 효과를 보려면 아무리 짧아야 3년 후에야 기대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1∼2년 안에 원전 수명연장을 통해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2084년 한국은 탈원전 국가가 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기 전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걸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원전비중(설비기준)을 2006년 26%에서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도 아울러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윤석열 인수위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맡았던 김상협씨가 인수위원으로 있다.

이정규 기자 [e-mail]

*뉴스 큐레이터는 <한겨레21>의 젊은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