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토크

또다른 김이수를 기다린다

등록 2018-09-11 12:59 수정 2020-05-03 04:29

미국 기자가 부럽다

제1228호 표지이야기는 9월19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반대 의견)들을 다뤘다. 이춘재 기자는 김이수 재판관을 ‘위대한 반대자’라고 표현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꼽히는 올리버 웬들 홈스(1841~1935) 연방대법관에 빗댄 수식어다. 김이수 재판관은 2014년 12월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제1228호에서는 당시 ‘정치사상과 국제관계를 망라한 역작’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그의 소수의견을 친절하게 풀어냈다. 과거의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으로 만드는 과정은 손에 땀이 날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독자 평도 있었다.

왜 김이수였나.

나 홀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견을 낸 것이 컸다. 박근혜 정부라는 엄혹한 시기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양성, 소수자 보호 등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용기에 감동했다. 최고 법관들이 모인 곳에서 혼자서, 그것도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의견이 아니었다면 온갖 비난이 쏟아졌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엘리트 법관들의 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김이수 재판관의 법관 생활은 젊은 법관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김이수는 어떤 인물인가.
김이수 재판관과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 김 재판관은 법원에 있을 때 조용한 분이었다. ‘독수리 5형제’라고 불렸던 진보 성향의 이홍훈, 전수안,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들처럼 화려한 경력은 없다. 하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었다.

이번 기사를 위해 얼마나 자주, 긴 시간 김이수 재판관을 만났는가.

이번 기사를 쓰려고 김이수 재판관을 만나 인터뷰한 것은 모두 다섯 차례다. 한 차례에 2~3시간 정도 걸렸다. 사적인 만남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취재에 한계는 없었나.

우리나라는 법관들이 재판과 관련해 나눈 의견을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김 재판관도 평의(헌재는 평의, 법원은 합의라 한다) 내용을 기자한테 말하지 않았다. 탄핵과 정당 해산 결정 과정을 상세히 알고 싶었지만 아쉬웠다.

미국 연방대법원을 소재로 한 책을 보면 대법관들의 합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대법관들이 일종의 딜을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소개한다.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도록 만들기 위해 물밑 접촉하는 내용까지 공개된다. 미국은 합의 내용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우리보다 많은 것을 공개하는 건 확실하다. 개인적으로 미국 법조기자들이 부럽다.

뉴스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