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실체, 더 깊게 더 촘촘히

대통령 윤석열이 2025년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년 2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11차 변론.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이날 윤석열 쪽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거대 야당은 국정원(국가정보원) 보안 점검의 의도를 왜곡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비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을 고발까지 하며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쪽의 이런 발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기반으로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조회 수는 2월26일 기준 수만에서 수십만 회에 이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과 끝에 윤석열이 있습니다. 한겨레21 취재팀은 ‘부정선거론 유통의 왕’(제1552호)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낱낱이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 점검하고, 같은 해 10월 “해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보안시스템을 끄고 해킹이 가능한지 점검했다는 사실을 뺀, 왜곡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사태가 시너지를 일으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왜곡 발표에 윤석열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선관위 서버 취약 등 부정선거 음모론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 번이라도 선거 투·개표 과정에 참관인이나 사무원으로 참여해본다면, 부정선거론이 거짓이란 걸 깨닫는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무원·사무원·참관인 등 34만 명이 투·개표에 투입됐고, 공개된 자리에서 수작업으로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실물로 투표해 당선자를 정한 뒤 선관위 서버에 입력되는 방식이어서, 시스템을 해킹해도 최종 결과를 뒤집기는 불가능합니다. 혹여나 의혹이 생겨도 사후에 실물 투표지를 통해 결과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이런 형태의 음모론과 가짜뉴스들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겨레21 취재팀은 이런 음모론이 어떻게 살아남고 힘을 얻는지 추적해 팩트체크를 지속하려 합니다. 특히 국정원, 극우단체와 부정선거론의 연관성도 지속해서 취재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보할 사안이 있으면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깊고 촘촘하게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