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토크

등록 2017-10-14 01:01 수정 2020-05-03 04:28

이번호(제1182호)는 10월20일로 예정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결론 도출에 맞춰 ‘탈핵 통권’으로 준비했다. 표지이야기를 쓴 변지민 기자를 불러냈다.
기사를 보니, 공론화위 누리집에 쏟아진 시민 의견을 ‘빅데이터’ 분석한 게 눈에 띄었다. 어떤 특징이 있었나.
시민들의 의견이 매우 진지했다. 다른 온라인 공론장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건설 재개, 건설 중단 쪽 모두 명확한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로 맞붙고 있다. 시민들의 주장을 꼼꼼히 읽으면 정말 공부가 많이 된다.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절실한 의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석 연휴에도 매일 수십 개씩 글이 올라온다.
공론화위 결과가 10월20일에 나온다. 탈핵 찬반 입장을 가진 인물들도 인터뷰했는데, 공론화위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
원래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지고 있다’며 우는 소리를 하지 않나.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 양쪽 모두 자신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어 힘들다고 한다. 국민 지지는 박빙이다.
이번 공론화위 실험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여는 것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대단히 긍정적이다. 일단 재미있다.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찬반 양쪽 의견을 링에 올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맞붙이는 거지 않나. 앞으로 기본소득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논쟁도 이런 공개 링 위에서 맞붙었으면 좋겠다. 결정은 이번처럼 시민배심원단이 하도록 두고.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처럼 특정 지역이 ‘독박’ 쓰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는 좀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보다 공론화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탈핵은 정말 가능한 것인가.
어려운 질문이다. 탈핵은 솔직히 너무 먼 미래 얘기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가 대부분 가동을 멈추는 2050년쯤 되면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등장해 ‘2017년엔 뭐하러 그런 고민을 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탈핵이 가능한가’보다 ‘탈핵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더 정확한 것 같다. 국민이 탈핵을 하고 싶으면 현재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결단해서 하는 거다. 국민이 싫어하는데도 유지해야 할 만큼 핵이 대체 불가능한 발전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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