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바글10-1063호

[5월 네째주] 국내외 이슈 + 업&다운 + 이주의 숫자

인수위사진기자단

01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5월18일 사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난항에 책임을 진다면서다. 여야가 합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와중에 벌어진 일. ‘사퇴의 변’은 국회 논의가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연금 등 연계로) 변질되고 있다”는 공격을 담고 있다. 제 맘에 안 든다고 여야 대화에 어깃장 놓는 격.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02 정부의 어깃장은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도 두 쪽으로 쪼개놨다. 을 합창단은 불러도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집한 탓. 결국 5·18 유가족과 피해 당사자들이 정부 기념식 참여를 거부하고 따로 기념식을 열었다.

03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 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 낼 남학생들 뽑으라.” 중앙대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박용성 당시 재단 이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당시 평가위원들이 최근 증언했다. 시대착오적 성차별에 물질주의가 결합했다. “사람이 미래”라더니, ‘돈 내는 남자’만 사람 취급했나?

04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 ‘유서 대필 사건’ 발생 2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기훈씨가 5월18일 심경을 밝혔다. 그를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한 법조인들은 사법적 판단이 끝나도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 판결도 지금의 잣대로 하면 결론이 달라진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는다. 공안몰이에 동조한 언론도 마찬가지다. “진실은 강씨 본인이 아는 것.”( 5월15일치 사설)

05 때마침(?)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월21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성완종 리스트’로 이완구 전 총리가 낙마한 지 25일 만이다. 황 후보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4년 전 ‘유서 대필 사건’ 때 법무부 장관이었다.

반기문 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

06 미국 고위 인사들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잇따라 띄우고 나섰다. 5월18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앞에서 언급했고, 5월19일(워싱턴 현지시각) 프랭크 로즈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위너펠드 합참의장이 각각 세미나에서 얘기했다. “아직 한-미 정부 간 공식 대화는 없었다”는데. 예고편?

07 5월21일로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다. 북한은 5월19일 반 총장의 방북 허용을 최종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번복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는 5월20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왜 취소가 됐는지 이유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08 ‘초월자’를 찾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혁신위원장을 찾느라 분주하다. “손에 피를 묻히는 악역”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살을 베어낼 것이 분명한 혁신 약속으로 감동”을 줄 “초계파” “내부 인사”가 필요하단다. 안철수 의원은 거절했다. 조국 교수에 대해선 당내 반대 목소리가 크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09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첫 감염자 2명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가운데, 환자와 함께 2인용 병실을 썼던 70대 남성도 5월21일 확진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감염자와 접촉한 가족, 의료진 등 64명 전원을 격리 조처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10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3일 만에 석방됐다. 5월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처지를 고려한다”고 했다. 타인의 처지를 헤아려야 할 필요성을 몸소 가르쳐주는 법?

김효실 기자 [e-mail]

업 & 다운

연세대 총학생회
연세대 송도캠퍼스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써붙인 대자보가 뒤늦게 알려졌다. 제목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해고 뒤 5개월 만에 전원 복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됐단다. 최근 서울의 다른 대학 총학생회가 “축제에 방해된다”며 학내 청소 노동자들의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일과 비교된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순직
비정규직 차별이 죽음에까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교사 2명이 계약직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강아무개 전 교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만 인정받았다. 1987년부터 교직에 몸담아온 강 전 교감은 유서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썼다.

이주의 숫자

32.3 대 1

대졸자 100명이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면 3.1명만 뽑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월17일 발표한 2015년 대졸자의 취업 경쟁률이 평균 32.3 대 1. 지난해보다 12.9% 높아졌다. 통계청은 4월 청년(15~29살) 실업률이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10.2%라고 발표했다. 4월치만 따지면 새 통계 기준이 도입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전국의 청년층 실질실업률이 지난해 30.9%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실질실업률은 공식실업률에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 등을 합한 것이다.[%%IMAG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