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머니로 인심 쓰기

이명박 정부의 돈 인심은 후했다. 집권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깎아준 세금이 63조8천억원에 달했다. 6년치 일자리 예산보다도 많다. 그러나 인심은 상대를 가렸다. 세금 감소 혜택의 절반이 소수 대기업·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그나마 중간에 부자 감세에 제동을 걸어 몰빵은 막았다. 정부가 인심을 팍팍 쓰는 사이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됐다. 국가 빚이 2008년 309조원에서 올해 445조원으로 불었다. 정부 인심은 곳간에서 난 게 아니었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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