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 장애인 이동권 시위 가중 처벌 법안 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다.

2025년 4월28일 전장연이 서울 혜화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밝히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전장연은 수십 년째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 투쟁은 고립과 소외의 일상을 겪는 장애인들이 교육, 노동 등 최소한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물어온 처절한 행위다. 전장연의 투쟁으로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거리 돌턱의 경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다수 장애인이 겪는 고립과 소외 문제는 여전하다. 전장연이 탑승 시위를 하며 ‘탈시설’ 구호를 외치는 이유다.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다. 장애인의 투쟁과 시민의 불편 사이에서, 탈시설만이 능사가 아닌 장애인도 존재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높여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갈라치면서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권영국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 후보는 성명을 내어 “김 의원이 정말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혐오·폭력을 선동할 게 아니라, 오늘도 연대 시민을 잡아끌고 장애인 시민의 탑승을 방해하는 서울교통공사에 그래선 안 된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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