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도 일본에 양보?

2023년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3년 9월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6월7일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7%에서 3.0%로 높아졌다. 미국(1.6→2.2%), 일본(1.3→1.8%)에 대해서도 상향했다. 9월20일 발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도 비슷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7월 발표 때와 같은 1.3%로 유지했지만, 아시아(4.7→4.8%) 전체와 일본(1.3→1.8%)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전망치는 높였다.

OECD·ADB 전망이 현실화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잠재성장률이 1% 미만 수준으로,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을 밑돌게 된다.

세계경제 개선 조짐에도 한국만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경제지표에서도 재확인된다. 제조업의 대기업 생산지수는 11개월 연속(2022년 9월~2023년 7월)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후 최장 마이너스 기록이다. 또 한국산업협회 ‘2023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도 90.2로 나타났다. EBSI가 100보다 낮다는 건 기업들이 수출 전망을 비관한다는 의미다.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도 예상(400조5천억원)보다 59조1천억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였다.

반면 ‘월급쟁이 주머닛돈’인 근로소득세는 2023년 1~7월 37조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천억원 늘어났다. 또 2023년 들어 하락세였던 소비자물가지수는 8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하반기엔 회복될 것”이라는 달콤한 립서비스만 되풀이한다. “늦어도 10월쯤부터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9월3일 한국방송(KBS)에 나와서 한 말이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