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뉴스큐레이터]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자식 전력량계. 연합뉴스

전기요금이 곧 인상될 전망이다. 2023년 2분기(4~6월) 적용 요금은 일단 ‘㎾h당 10원 미만’ 인상이 유력하다. 지난 1분기 인상분 13.1원에 못 미친다. 정부·여당은 한국전력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지만, 공기업 비용 전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상안과 함께 한전 자구책도 나올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3일 방송에 나와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결론 나면 월평균 307㎾h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선다. 인상 요금은 통상 결정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데, 인상 이전인 4월 요금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32조6천억원)를 불렀다. 당장 전력 대란 우려에다 늘어난 한전채로 인한 시장 교란 문제가 불거졌다.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면 요금을 2023년 4분기까지 3차례 연속 12.8원씩 올려야 하지만, 반발 여론을 의식한 정부·여당은 이를 한전 책임으로 몰아간다. 여당 정책위원장이 한전 사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24년 총선 전까지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메울 요금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연료를 직수입하는 민자발전사들이 공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대 민자발전사인 에스케이(SK)와 지에스(GS), 포스코의 2022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2조2천억원으로, 1년 전 7천억원보다 3배 늘었다. 이들이 수익을 늘려 상승시킨 비용이 한전 적자를 심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국내 에너지 가격 폭등을 외부 요인과 공기업에 돌리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한 부조리와 비용 전가를 감추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