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터] 높이높이 지어라, 분양만

한겨레 강창광 기자

서울 하늘이 뚫렸다. 비도 하늘이 뚫린 듯 쏟아졌지만 서울 하늘을 뚫고 아파트 건물도 높이높이 올라간다. 2014년,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발표 이후 줄곧 35층 이하로 아파트 높이가 제한된 서울의 경관이 달라질 전망이다. 8월4일 정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과 열기를 잠재우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층수를 50층까지 올려주는 규제 완화를 골자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13만2천 가구 중 37.8%에 달하는 5만 가구를 이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으로 충당한다. 이 중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50층 아파트가 서울 곳곳에 들어설 수 있을까.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 격인 은마아파트는 “큰 이득이 없어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도됐다(‘“층수 올라도 매력 없다” 은마는 공공재건축 퇴짜놨다’, <중앙일보> 8월5일치). 현재보다 용적률이 2배 이상 높아져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금으로 큰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유자협의회 대표 이재성씨는 “더욱 큰 문제는 소셜믹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단지 내 갈등은 정부에서 치유해주지 않는다. 고스란히 우리의 몫”(<김현정의 뉴스쇼>, 8월6일치)이라고 말했다.

비단 강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강북 최대 재건축 예정 단지인 성산시영과 이번 정부 발표에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이 포함된 마포구의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인 과천의 김종천 시장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임대가 아닌 분양이어야 한다는 것일까. 주택 공급 확대를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결국 동상이몽이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