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이끄는 시장의 막대한 힘, 막막한 과제

[코로나 뉴노멀]
1부 2장 큰 국가의 귀환
일과 소득 유지, 전환적 뉴딜, 국제공조를 국가는 해낼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월27일 2조2천억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담은 법안(CARES Act)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표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에 인간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인류의 생활양식은 예전과 똑같은 궤도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개막이다.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의 물리적 접촉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덕목이 아니게 됐다. ‘접촉 축소’라는 시대적 요구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이동을 줄게 해 의도치 않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안겨줬다. 화석 연료로 지탱하는 지금의 에너지 구조는 더 이상 ‘이대로’를 외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작은 정부론’에 시달리던 국가는 영역을 확장해나갈 태세다. 코로나19 대응에 미숙함을 드러낸 미국과 중국, 두 국가는 국제적인 지도력을 잃었다. 지(G)2 시대가 저물고 지(G)0 시대가 열렸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코로나 뉴노멀’이 정의와 평등의 얼굴을 갖게 하기 위해 세계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_편집자주

1930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적 대재앙의 그림자 아래”1에서 한 사람 묻는다. 미국의 산업생산은 46%, 실질GDP는 25%, 물가는 24% 떨어졌다.(1932년, 1929년 대비) “지금 나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며 암울한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곧 지나갈 악몽 속으로 빠져들고 있 는가?”2

경제학자는 토닥인다. “인간 삶의 물질적인 문제를 푸는 속도는 조금도 늦춰지지 않았다.”3 다만 경계한다. “현재의 사태가 너무 심각해 변화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혁명가의 비관주의와 어떤 실험의 위험도 감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주의자의 비관주의”4 모두를.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그해, “100년 안에 경제문제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책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5으로 믿었다. 미래를 낙관했다.

BC(코로나19 이전) 90년: 100년의 질문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돼야 할 그의 100년 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10년의 시간이 남았다. 역시 무모한 바람이었을까? 코로나19가 덮쳤다. 다만 삶의 물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선다. 10년 뒤 앞날을 생각하며 짚는 건 위기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다. 2020년까지 쌓아온 자본주의 운영 방식, 그 시절 혁명가처럼 모든 걸 뒤엎을 수도 보수주의자처럼 그대로 두고 볼 수만도 없다. 당장 내년, 내후년 벌어질 변화와 해야 할 일을 짚어보며 천천히 방향을 돌려볼 따름이다.

코로나19 직전과 직후, 발간된 책과 보고서, 언론에 나온 문장을 이어붙여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 이후 변화와 고민, 가능성을 정리했다. 문장을 길어온 자료 목록을 함께 적는다.

AC(코로나19 이후) 1년: 국가의 자리

감염병이 불러온 경제적 단층에 놀란다. “선진국 GDP는 올해 -6.1%”6 뒷걸음질할 거라고 전망한다. 미국 4월 실업률은 18.7%로 대공황 이후 가장 높다.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4.8%를 기록한다.

위기임은 명확하다. 벗어나기 위해 찾는 도구는 달라진다. 시장에서 국가로, 자율에서 계획으로 해법은 차츰 옮아간다. ‘중립적인’ 자금을 금융시장에 주입해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방식(통화정책)만으로는 힘에 부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써온 처방이다. 자산 가격은 끌어올렸으되 실물경제는 저성장에 허덕이게 했다. 대신 정부 재정이 국민과 기업에 직접 쥐어진다. 이번만은 투자, 소비, 생산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미국만 해도 현재(2020년 4월)까지 재정정책에 2조2천억달러(2019년 GDP의 10.4%)를 썼다.7

진정→회복→개혁으로 이어질 경기부양 길목에서, 아직은 진정 단계일 뿐이다. 진정을 위해 “(정부가) 신속한 대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처를 펴야 한다”8는 데 의견은 대개 통한다. 관건은 회복과 개혁 단계다. 앞으로 더 투입될 재정, 그리고 국가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국가에는 시장의 방향을 이끌 만한 힘(시장에 주입한 재정)이 생겼다. 예전처럼 어느 순간 그 힘을 스스로 놓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 쥔 채 시장을 좌우할 것인가.

시장의 가치를 믿는 이들은 비효율성을 우려한다. “양적완화나 통화재정 확대가 만성화할 경우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급격한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9 지속된 저금리로 부채가 늘어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한층 다루기 까다로워진다. 포퓰리즘도 오랜 공격 대상이다. “미국은 대부분 역사에 걸쳐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 (현재) 포퓰리즘에 맞서는 국가적 능력은 매일 약화되고 있다.”10 이들에게 국가는 비전문적인 식견, 감정적 선동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반론한다. “이번에는 새로운 돈이 자산 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과 생산적 기업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11 대체 경제 운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사람들은 분노했다. 포퓰리즘도 그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통제권을 회복하자’는 구호는 자신들이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12

막대한 재정 투입에 아직은 우호적인 환경이기도 하다. 낮은 성장률에 금리는 낮다. 재정의 필요성은 크고 재정(국채) 조달 부담(이자 부담)은 한껏 줄어 있다. 중앙은행이 국가 부채를 흡수해 없애버리거나, 적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제어하는 것 같은 전혀 새로운 정책도 나올 분위기다. 정부의 부양책이 성공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그리하여 ‘위기 때 반짝’이 아닌 “재정을 통한 영구적인 부양책”13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두려운 일이든 환영할 일이든. 시장에서 국가의 지분은 늘었다. “많은 산업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은 그 돈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위해 쓰이길 기대할 것이다.”14 그렇게 다음 질문이 놓인다. 더 큰 사회적 이익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장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하나. 그 길은 효율적일까.

1930년대 미국 뉴딜 정책의 하나로 실시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한겨레 자료

AC 2년: 뉴딜의 이면

“사람·디지털·녹색으로의 전환적 뉴딜을 요구한다.”15 뉴딜, 낯설지 않은 단어인데 그 앞에 ‘전환’이 붙는다. “코로나19로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끌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다. 회복은 소득과 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국민 삶의 질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16 포용도 놓을 수 없는 가치다.

좋은 말, 쉽지 않은 말이다. ‘전환’이란 단어 속에 새로운 산업의 부상뿐만 아니라 지난 산업과 결별하는 사정도 담겨 있다. 지금껏, 그리고 지금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석유·대면·전통산업을 조정해야 한다. 그들에 ‘포용적’이어야 할 것, 단서까지 달린다. 계획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킨 동아시아 ‘발전 국가’, 시장의 효율성 바깥 개인의 삶을 챙긴 서구의 ‘복지국가’, 환경을 중시하는 ‘생태국가’에 이르기까지. 20세기를 거치며 보거나 상상했던 강력한 국가의 모습 전부를 요구하는 듯하다. 따뜻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이기까지 해야 한다.

당장 우려하는 건, 사라질 것들의 막대한 규모와 일자리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화석연료 좌초 자산으로 불리는 것들의 규모는 전세계 10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17 한국만 봐도 관련 산업에 84만3500여 명이 종사한다.(2017년 기준)18 대면 산업과 비대면 산업은 아직 명확히 갈라 규모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물리적 상호작용이 있는 일자리의 소멸과 그렇지 않은 산업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막대한 미스매치’19를 해소하는 일도 떠맡아야 한다.

한쪽을 정리하고 노동자를 옮기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한다. 국가에 이 과정은 ‘괜찮지 않다’. 실업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의지는 곧 국가의 의지다.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살리는 기업은 알아서 잘나가는 인터넷 공룡이 아니라, 스러져가되 많은 인력을 고용한 항공·석유 산업이다. 필요한 일인데, 가차 없이 사라질 것들을 쳐내고, 성장할 것에 자원을 몰아주는 시장에 견줘보면 구조조정의 효율은 떨어진다. 덧붙여 정부가 푼 막대한 유동성에 힘입은 저금리 상황이 산업 전반의 무게중심을 ‘성장’보다 ‘연명’ 쪽으로 기울게 할 가능성도 있다.

실은 오랜 질문, 다만 한층 거세게 반복된다. 전환의 속도를 유지하는 효율과 탈락의 고통을 흡수하는 안정 사이 적절한 선을 국가는 찾아낼 수 있을까. 그 책임의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업과 국가가 나눠져야 할 부담을 절묘하게 가를 수 있을까.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약간은 낙관할 근거를 구한다. “과거에는 너무 많은 정보와 힘이 한곳에 모였을 때 비효율이 초래되었지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은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분산형 시스템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20 엄청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만은 1930년대, 그 시절 뉴딜 때와 달라진 점이다. 21세기 국가는 권위주의의 위험성만 제어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분산된 의사결정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혁신의 길을 찾아낼 수도 있다. 답을 안대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 나라 안에서 복작이며 이런저런 정부의 길을 찾아 헤매는 사이, 고민 하나가 더해진다. 다른 나라다.

AC 2년 이후: 다른 나라

위기가 진정된 이후. 국가와 국가 사이 격차는 벌어질 조짐이다. 위기를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와 채권에 대한 전세계 수요를 바탕으로 재정을 조달할 능력이 풍부하다. 신흥국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 마음껏 돈을 풀었다가는 외환위기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내몰릴 것을 걱정한다. 회복하고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진국으로 시장의 돈은 쏠린다.

쏠린 부가 글로벌 생산망을 타고 다시 전세계로 퍼진다면 그나마 낫다. 미국은 위기 이전에도 부를 미국 안에 가둬두는 보호무역을 지지했다. 격리의 시기에 대한 두려움 탓에 세계 주요 국가가 “비효율과 비용 상승을 감내하고라도 자국 내에서 일정 비율의 생산 및 공급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구체화될”21 가능성도 있다. 당장 눈앞의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면 어쩔 수 없다. 재정정책은 본래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대도 “국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22라고 적는다. 놓인 문제(감염병)에 국경이 없다. 가야 할 방향(녹색·디지털 전환)도 국경을 넘나들어야 효율적이다. “초보호주의는 근시안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큰 규모의 경제국마저도 취약하게 만든다.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올라 개발도상국 빈곤층이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면 질병의 확산과 지속성을 강화해 전염도를 높인다.”23 선진국 안에서도 국제 분업을 통해 더 저렴한 비용에 생산할 수도 있었던 제품을, 관세를 얹은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미 다른 나라로 넘기는 게 나을 산업 영역까지 떠안는다. 과거를 버리고 첨단을 향해 가야 할 선진국의 혁신은 자극되지 않는다.

뒷걸음질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따라간다. 다시 국가의 역할과 만난다. 신보호주의는 ‘소득불평등의 확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불만 고조’’24 때문이기도 하다. 불평등을 줄이고 실물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이 성공한다면, 적의로만 향하던 다른 나라에 대한 마음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순진한 바람, 그래도 기댈 수밖에 없는 바람이다.

AC 1+10년: 갈림길

어떤 면에서 케인스가 상상한 2030년 미래는 좀 일찍 현실이 됐다. 100년 뒤 8배 정도 잘사는 세계를 상상했던 그날 이후 9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생산은 20배 가깝게 팽창했다. 경제문제는 여전하다. 코로나19가 꺼낸 건 이 답답한 상황을 구원할 질문이다. 개인과 기업, 국가와 국가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고 그럼에도 혁신 역량을 꺾지 않는 적절한 선을 묻는다. 답을 구하는 대상은 경제학자가 아니다. 그저 국가, 평범한 국민인 우리의 의지가 모인 실체다. 곳곳 맞닥뜨릴 질문 앞에 어떤 현명한 대답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갈린다.

방준호 기자 [e-mail]

※한겨레21 '코로나 뉴노멀' 통권1호를 e-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시면 '알라딘' e-북 구매 링크로 연결됩니다)
—
1~4. <1930년 대공황>, 존 메이너드 케인스, 1930
5. <손자세대의 경제적 가능성>, 존 메이너드 케인스, 1930
6. IMF,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8.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코로나 경제전쟁>,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이든 최대한으로’
9. 한국금융연구원, ‘양적완화 정책 및 통화재정 확대 정책 관련 찬반 논란’
10.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11~12. 프란시스 코폴라,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13.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학 교수, <뉴욕타임스> 칼럼 ‘The Case for Permanent Stimulus’, 2020년 3월7일치
14. 미국 경제지 <포천>, ‘3 changes businesses will need to adapt to post-corona virus’, 2020년 5월2일치
15.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의 원칙과 과제’
16.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17. 제러미 리프킨, <글로벌 그린뉴딜>
18. 김재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전문위원, ‘그린뉴딜 대도약인가’
19. 한국금융연구원, <코로나19 사태와 산업구조 재편>
20. 유발 하라리, <초예측 부의 미래> ‘현대 자본주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가’,
21.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코로나 투자 전쟁>,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
22. 최서영 삼성선물 연구원, ‘정책조합의 시대 도래, 깨야 할 기존의 관념들’
23. 애덤 S. 포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 <코로나 경제 전쟁>, ‘팬데믹이 불러올 또 다른 전염병 경제 민족주의’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코로나 뉴노멀

1부 코로나 뉴노멀

2장_큰 국가의 귀환
1. 코로나 이후 '큰 국가'가 돌아왔다
2. 국가가 이끄는 시장의 막대한 힘, 막막한 과제
3. 자유 vs 안전 논쟁을 넘어 '코로놉티콘'을 막아라
4. K의료는 없다... 공공의료 복원 시작할 때
5. 도시가 건강해지면 시민도 건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