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OTL - 의료 상업화 보고서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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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OTL - 의료 상업화 보고서

상업화로 치닫는 의료계의 전망은 암울하다. 호바르 부스트니스 감독의 2010년 영화 <컨베이어벨트 위의 건강>(Health Factory)의 한 장면.

‘민주적 공공성’이 답이다

아주 잘된 일이라고 적극 나서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 적극적인 옹호론자를 빼면 극단으로 치닫는 의료 상업화를 바라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시대적 흐름이니 어쩔 수 없다는 쪽이 하나, 그래도 되돌려야 한다는 쪽이 다른 하나다. 적응하거나 편승한다는 쪽을 소극...

삼성은 2010년 5월 제약과 의료기기 사업을 미래 5대 주력 사업 가운데 두 가지로 선정했다. 이듬해 2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한 데 이어, 4월에는 세계적인 바이오제약 기업인 퀸타일스와 합작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세웠다. ‘의료왕국’을 만들어가는 삼성의 발걸음이 빠르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한겨레21 탁기형

상업화의 배후, ‘의산복합체’ 삼성

군산복합체.1961년 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연설에서 거대한 무기산업, 이른바 군산복합체가 엄청난 정치·경제적 힘을 획득하고 국가방위 문제에 관한 공공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이때 처음 ‘정체’가 확인된 군산복합체는 그 ...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율곡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의료민영화 저지 선언을 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영리병원 도입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까?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쪽의 논리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상업화’의 흐름에 휩쓸려 대부분 돈벌이에 몰려 있는 현실이지만, 정부와 일부 재벌 연구소에서는 영리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거는 여러 가지지만...

김응수 원장. 김명진 기자

‘사장님’ 한국 의사 vs 독일 의사 ‘선생님’

연재순서 ① 과잉진료 권하는 병원② ‘가짜 원장’ 양산하는 병원들③ 폐업하는 동네의원 ④ 거대병원의 무한경쟁⑤ 무너지는 공공의료⑥ 의료사고, 상업화의 그늘⑦ 의사는 왜 ‘자영업자’가 됐나 과잉의료, 리베이트, 의료사고, 수술 거부….왜, 언제부터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 집단은 국가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데 미숙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그만큼 어려웠다. 지난 6월18일 대한의사협회 회장단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백년 동안의 자영업자 의식

개원의인 나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지난 몇 년 사이 주변에 동네의원 몇 개가 더 들어서 환자가 줄어 마음이 편치 않은데, 포괄수가제 문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부딪치며 분위기가 험악하기 때문이다. 처음 개원한 12년 전에는 의사협회의 방침에 동조했지만, 이제는 상황...

환자의 진료량을 늘리면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매출 증대를 위해 더 많은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자주 엇갈린다.
<한겨레> 강재훈 기자

의사, ‘영업사원’이 되다

어느 병원에나 있었다. 인센티브. 공공의료기관도 자유롭지 않았다. 국립서울대학교병원부터 지방의료원까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의사는 소속 병원에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제란,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는 의사에게 일정한 비율의 보상을 주는 제도를...

의료사고의 세계를 환자가 짐작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수술방에 들어가는 환자들은 마취 상태다. 깨어 있더라도 의료의 전문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사진은 의료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 정용일 기자

“잠 못자 졸며 시술했다. 음주운전과 다를 게 없다”

연재순서① 과잉진료 권하는 병원② ‘가짜 원장’ 양산하는 병원들③ 폐업하는 동네의원 ④ 거대병원의 무한경쟁⑤ 무너지는 공공의료⑥ 의료사고, 상업화의 그늘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전문의의 말이다. 환자 안전사고는 그만큼 예민한 문제다....

백혈병을 오래 앓았던 고 정종현군이2009년 8월21일 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이 주선한 행사에서 조훈현 국수와 바둑을 두고 있다. 이듬해 5월 병원을 찾아간 정군는 항암주사를 맞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9일 만에 숨졌다. 병원 쪽은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김영희 제공

‘숨어 있는 일상’의료사고

젊은 엄마의 목소리는 자주 끊겼다. 지난 6월13일 기자와 통화를 하는 사이 김영희(36)씨의 말은 힘들게 이어졌다. 아들 종현이는 2년 전 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종현이는 6살 때부터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이라는 긴 이름의 병을 앓았다. 바둑 두기를 좋아하고...

수익을 강요하는 외부의 압박 속에서 삼척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이 불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공공의료의 기능은 위축되고, 다른 민간병원처럼 돈벌이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기 때문이다.

응급수혈 필요한 공공병원

연재순서 ① 과잉진료 권하는 병원 ② ‘가짜 원장’ 양산하는 병원들 ③ 폐업하는 동네의원 ④ 거대병원의 무한경쟁 ⑤ 무너지는 공공의료 두 살배기 유미(가명)의 몸에서 열이 끓었다. 고열은 며칠이 지나도록 내리지 않았다. 지난 4월24일 밤, 유미는 아빠의 품...

서울대병원. 김명진 기자

[다시보는 21] 한국 의료 공공성에 대한 배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섰고, 9월4일 정부와 의료계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집단행동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한국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21은 8...

과잉 건강검진의 후유증, 가짜병·마음의 병·약물 남용…

병원이 아닌 듯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코너를 돌자, 고급스러운 라운지가 펼쳐졌다. 은행보다 두 배는 커 보이는 창구 6곳에는 젊은 여성 상담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아한 유니폼은 스튜어디스 복장과 비슷했다. 순서를 기다리는 15명 남짓한 손님들에게도 여유가 느껴...

2005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입한 다빈치 로봇은 한동안 첨단 시술의 상징이었다. 동시에 병원 사이 처절한 물량 경쟁을 상징하기도 했다. 대형 병원들은 앞다퉈 30억원이 넘는 기기를 사들였다. 원가를 뽑으려고 무리한 시술을 한다는 비판도 함께 샀다. 세브란스병원 제공

의료계 무한 포식자, 5마리 황소 개구리

“가천의대 길병원, 국내 5위 초대형 병원”(2011년 10월11일)“서울서 여섯째 규모 이화의료원, 2016년 마곡지구에 들어선다”(2012년 1월3일)“고대구로병원, 1600병상 빅5 병원 규모로 시동”(2012년 3월6일)“전남대병원, 전문센터 내세우며 빅5 병...

이른바 ‘빅5’ 병원 출신의 전·현직 간호사 5명에게서 의료 상업화의 속 얘기를 들어봤다. 이들의 신분을 보호하려고 사진은 희미하게 처리했다. <한겨레> 김경호 기자

“우리 병원도 ‘조금만 있으면 죽는다’고 한다”

거대 병원들이 조금씩 상업화할 때, 병원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찰실과 수술실, 입원실 같은 현장에서는 무슨 변화를 거쳤을까. 일반인이 감지하기 어려운 병원 내부의 사정을 ‘내부자’로부터 들어봤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4곳의 전·현직 간호사 5명...

2010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대구의 한 병원. 병동의 풍경이 쓸쓸하다. 2011년 한 해에만 전국 1662곳의 의원이 문을 닫았다.

“기자님, 혹시 병원 사줄 사람 없을까요?”

“평균 이하의 진료 환자 수를 기록하는 의원들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그는 하필이면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보자고 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내려갔다. 해가 기울어 컴컴한 ...

경기도 안양시 연세우리내과의 송종원 원장이 지난 5월8일 한 어린이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환자들은 때론 다짜고짜 수술부터 요구하기도 하고, 약부터 바라기도 한다. 그 와중에 소신을 가진 의사도 적정 의료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사기꾼, 점쟁이, 구멍가게 주인 혹은 의사 선생님

“환자들에게 모두 일일이 설명할 틈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환자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무래도 급하죠. 한참 설명해줘도 맞지 않다 싶으면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가버리기도 해요.” 한국의 의사는 ‘슈퍼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본다면 누구도 쉽게 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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