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곽정수의 경제 뒤집어보기

법대로 하는 게 ‘전략적사고’다

한국 경제관료의 양대 축은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출신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획원 출신 행정고시 23회 중에서도 조원동 경제수석과 함께 쌍두마차로 불려왔다.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가 수십억원대 해외 비자금 계좌 운영과 탈세 스캔들로 공정위원장 후보에서 낙마한 ...

난 2008년 검찰이 한 일을 알고 있다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이 잇달아 구속됐다. 2006년 7월 CJ한테서 30만달러와 5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두 개를 받고 세무조사를 봐준 혐의다. 송광조 서울 지방국세청장도 스스로 옷을 벗었다. CJ에서 접대와 ...

삼성의 진정한 변화 이재용 부회장의 몫

삼성 사장단이 지난 7월16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다. 강연 주제가 삼성 의 아킬레스건인 경제민주화라는 점도 눈길 을 끌지만, 무엇보다 강사가 예사롭지 않다. 김상조 교수가 누구인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진보 성향의 경제 학자로, ‘...

재벌 ‘불법 상속 방법’ 또 한번 ‘진화’할까

6월 국회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계기로 재벌의 ‘불법 상속’ 관행이 사라질까? 재벌 총수들은 자산 규모가 수십조~수백 조원에 달하는 그룹의 경영권을 세금 없이 대물림하며, 이를 ‘절세’라고 미화해왔다. 반 면 정...

‘변양호 신드롬’과 CJ 그리고 검찰의 반법치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이다. 변양호 신드롬은 공무원이 사후에 책임질 것이 두려워 중요한 정책 결정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일컫는다. 변 대표는 최근 이 용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들을 담은 자서전적 성격의 이라는 책을 펴냈다.변 ...

김승연 없는 한화 어디로 갈 것인가

한화는 지난해 10월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행사는 없었다. 총수인 김승연 회장이 배임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집안에서도 가장에게 우환이 있으면 잔치를 미루는 일이 종종 있다. 더욱이 총수 1인 체제인 재벌그룹에서야. 김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도 “회...

재벌의 ‘아킬레스건’ 상속 문제를 푸는 법

3주 전 이 지면을 통해 ‘재벌 승계 공식을 바꾼 효성 조현문 부사장’에 관한 얘기를 소개했다(953호 참조). 조 전 부사장이 국외에서 내 글을 보고 전자우편을 보내왔다. 효성을 그만두고 새로 몸담은 법무법인의 글로벌 법률시장 개척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 출장 ...

조현문이 바꾼 재벌 승계 공식

재계 20위권의 효성그룹이 연일 화제다. 조석래 회장의 둘째아들로 3세 경영의 한 축을 맡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보유 주식을 전격적으로 팔더니 셋째아들 조현상 부사장이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큰형인 조현준 사장과의 형제간 승계 경쟁이 더욱 뜨...

재벌들의 경제민주화 사보타주

삼성이 지난 2월13일 전 계열사 임원들의 준법경영 활동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한화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2천여 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화는 지난해 그룹 창립 60돌을 맞아 경제·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

낙하산을 날려버릴 박근혜의 ‘종이마패’

1970년 2월3일.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 포철 사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조국 근대화를 내걸고 대일청구권 자금까지 동원해 짓던 포철의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서였다. “구매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준은 굳은 결심을 하고 입을 열었다. 당시 포철의 설비 ...

‘중소기업 대통령’ 성공 조건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와의 첫 회동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을 선언했다.지난 50년간 지속된 소수 수출 대기업에 편향된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가 균형을 이루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축으로 자리잡아,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새로운 경제...

진짜 ‘잃어버린 10년’ 만들지도 모를 ‘선택’

“개혁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들 경사라고 했다.”(유종일·손석춘 공저, ) 맞는 얘기다. 2012년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했다.기회 균등, 공...

‘개혁불안 증후군’ 막을 야권 단일화의 조건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와 대선 공약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경제민주화의 대부 격인 김 위원장이 새누리당에 들어간 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월 이후에만 벌써 세 번째다. 박근혜, 김종인...

회장님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회장님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우리 회장님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요즘 몇몇 재벌그룹 임직원들을 만나면 듣는 질문이다. 혹자는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거나, 총수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언론에 ...

세 캠프에 ‘경제민주화’ 깃발 나부끼지만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27일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캠프 영입에 성공했다. 이로써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정책 책임자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근혜-김종인’ ‘문재인-이정우’ ‘안철수-장하성’의 조합이다. 각 캠프의 정책 책임자들은 대선을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