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확충이 아쉬운 오바마

미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 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인터뷰 핵심 발언

등록 2016-05-11 17:35 수정 2020-05-03 04:28

지난 5월4일 아시아·태평양연방의회연구소(APAICS) 연례행사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 없는 임기 말년을 보내고 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던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실업률도 5% 아래로 낮췄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자 감세’를 되돌려 정부 재정을 확보했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올려 흔들리던 중산층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가 ‘머니 이슈 섹션’의 커버스토리로 오바마 대통령을 인터뷰했다. 앤드루 로스 소킨 기자는 금융위기를 극복한 과정, 경기부양책, 실업률 문제 등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핵심 발언을 모아 지난 4월28일 기사로 썼다. ‘뉴스페퍼민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발췌해 아래에 재구성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다가 몇 년을 보낸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더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국은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 2008년 이후 미국만큼 경제위기를 잘 헤쳐나온 사례를 현대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인프라 확충 사업을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2~2014년에는 금리가 낮은 반면, 건설 경기는 좋지 않았다. 정부가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의회의 반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 호기를 놓친 대가는 더딘 경기 회복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프라를 확충했다면, 고용 창출 효과로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붕괴된 공동체들이 살아났을 것이다.

추진했어야 마땅한 정책을 서너 가지만 제때 해냈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1~2%포인트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실업률을 더 가파르게 낮추고, 노동자 임금은 더 빨리 올릴 수 있었다.

진보주의자와 좌파들은 경기부양책을 줄기차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긴축정책을 펴려고 안간힘을 쓰던 점을 간과한다. 당시 긴축정책은 갓 회복세에 접어든 경기를 빠르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다. 의회의 무모한 긴축정책 시도를 막은 게 다름 아닌 정부의 2011년 예산안이었다.

2012년 내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부시 전 대통령의 부자 감세를 끝낸 점도 인정받아야 한다. 경제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묘약 같은 건 없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만 한다.

‘월스트리트’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 주가지수가 내 임기 동안 세 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나는 여전히 경제를 망쳐놓은 ‘규제의 화신’처럼 그려진다. 월스트리트와 금융기업들이 그저 이념적으로 내가 싫어서, 아니면 높은 세금이 싫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다.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경제정책에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들은 “소득 최상위 계층이 내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자”거나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를 해체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면 경제성장률이 5~7%로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린아이들마저 비웃을 만한 헛소리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근거 없는 믿음과 잘못된 정책을 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렸다. 긴축정책, 감세, 작은 정부에 대한 환상 등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지금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은 몇 번이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