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만큼 인사 제도 혁신도 중요하다”

김준우 신임 민변 사무총장. 김준우 제공

김준우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돌아왔다. 2013년 공익 전담 변호사로 법조인 경력을 시작한 그는, 2016년부터 4년간 민변 사무차장으로 정치·사법개혁, 개헌 운동에 주력했다. 2020년 총선 뒤 정의당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정치권에 몸담았던 그는 4년 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다가 녹색정의당 공동대표까지 맡았지만 총선에서 원외정당이 되는 쓴맛을 봤다. 2025년 9월부터는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진행자를 맡아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러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끝으로 민변 사무총장이 되고자 진행자를 그만뒀다.

변호사, 활동가, 정치인, 방송인 등 여러 이력을 달고 살아온 그가 고향과도 같은 민변에 사무총장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2026년 7월30일, 김준우 신임 민변 사무총장을 전화로 만났다.

― 민변으로 돌아온 이유는.

“주변에서 조금 놀랐다고 말한다. 시사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다 출마하거나 청와대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민단체로 간다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방송을 그만두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강문대 신임 민변 회장이 사무총장직을 제안했다. 애정을 갖고 있는 조직이 나를 필요로 한다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구식인 건 맞다.”

―민변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권의 인력풀’이란 이미지가 있다.

“1200명 정도인 작은 모임에서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셈이라 정치권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건 늘 모임의 숙제다. 나 같은 유사 정치인이 사무총장을 맡은 게 이 문제의식을 더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내부에선 회원 중 누가 무엇이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변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단일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 역시 사무총장을 맡다보니, 개인적 의견을 밝히긴 어렵다. 다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한 조정에 관한 문제만큼이나 인사 제도의 혁신이 중요하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잘 다뤄지지 않은 듯하다. 결국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꾀하고 남용을 막는 데 권력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나 검사 인사의 혁신같이 인사 제도와 관련한 개편을 다뤄야 한다.”

―민변 사무총장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나.

“ 민변의 발전을 위해 재무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일이 필요하다. 민변은 상근 인력이나 예산이 큰 조직이 아니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그래서 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뭘 이루고 가기가 어렵다. ‘대과’ 없이 마무리하는 게 숙제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이다.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 연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겨레21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1970년대생으로 한겨레21·씨네21 시대에 20·30대를 보낸 것은 행운이다. 한겨레21에 글을 두 번 정도 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아무래도 시대의 문법이 달라지면서 2026년인 지금 주간지를 만드는 것에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어떤 방식이든 한겨레21답게 고민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늘 응원하겠다.”

 

장필수 기자 [e-mail]·김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