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시민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 공은 국회 몫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최근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해 나온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4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앞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 대표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도 더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는 2024년 4월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492명 가운데 56%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방안(재정안정안)은 42.6%의 선택을 받았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특히 시민대표단에 참가한 20대 가운데 과반이 소득보장안을 지지한 것이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18∼29살(20대)에서는 53%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하고, 45%가 재정안정안을 지지했다. 60살 이상에서는 48%가 소득보장안을, 49%가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과 대조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개혁안을 채택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정작 20대는 소득보장안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낸 것이다. ‘노후 소득을 두텁게 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론화 결과는 시민들의 정책 권고 사항으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에 난색을 표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미온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5월29일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21대 국회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면 연금개혁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