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얼마나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10월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상경 치료’ 등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뼈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같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성형외과·피부과 등으로 ‘쏠림 현상’만 심해진다는 것이다. 2020년 의협과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을 담은 의료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진료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이나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낙수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둘째로 적었다. 평균은 3.7명이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나 방식 등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밝히지 않았다.

서혜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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