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생산금지로 자살률을 낮춘다고? [뉴스 큐레이터]

2023년 2월22일 부산 사하구 ‘희망가게'에서 판매하는 번개탄.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번개탄 생산 중단을 통한 자살률 낮추기’ 계획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2023년 2월13일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 주최한 ‘자살예방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두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 사용되는) 번개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공청회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윤석열 정부 자살 예방 대책 나왔다. 번개탄 생산 금지’ ‘한강대교도 없애고 2층 이상 건물도 모두 부수자’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다.

이에 복지부는 2월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일산화탄소·농약 등을 지속 관리하면 (자살 예방에) 뚜렷한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11년 고독성 농약을 품목등록 취소함으로써 농약중독 자살자가 2012년 2103명에서 2021년 741명으로 줄었다는 통계 자료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다음날인 2월22일 복지부는 2차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번개탄 제조에 쓰이는 ‘산화형 착화제’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검토 중인 사안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걸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응 한국성형목탄협회장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번개탄 자살’은 가스중독이 아닌 산소 부족으로 숨지는 것으로, 방에서 나무·종이를 태워도 똑같은 효과가 난다. 고깃집 등에서 유해성 논란 때문에 금지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사용과 자살률은 아무 관련이 없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추락사를 막으려고 고층아파트를 막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2021년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6명으로,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김양진 기자 [e-mail]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