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판 ‘관제’ 국민제안 톱10 [뉴스큐레이터]

국민제안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월23일 대통령실 누리집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했다.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창구를 만들고 소통한다는 명분이었다. 차이는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직접 글을 올린 뒤 20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받으면 담당 부처가 직접 답변했다. 반면 국민제안 코너는 누가 어떤 제안이나 청원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청원을 올린 당사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이 코너에 접수된 약 1만2천 건의 제안 중 10개를 추려 ‘국민제안 톱(Top)10’ 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높은 득표를 올린 안건 3개는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7월21일 공개된 10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월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시 임차인 세금 완납증명서 첨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 월정액 데이터 이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려견 사고 예방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선정했다는 이 ‘톱10’ 안건이 실제 국민이 제안했는지, 전체 심사위원이 누구이고 어떤 기준으로 10개를 선정한 건지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이 선정 기준이라고 하지만, 기업과 재벌에 편향된 면면도 눈에 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은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성급하게 10개 안건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7월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마트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신체 건강과 일·삶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고 연대해 만들어낸 소중한 사회적 성과이자 자산”이라며 “최소한의 사회(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마치 국민의 뜻인 양 호도해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국민’을 팔아 인기투표하듯 (진행해) 재계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도”이자 “주무 부처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 공정, 정의는 어디로 갔을까?

박다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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