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그대로인데 ‘바보 같은 짓’? [뉴스 큐레이터]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 우려와 관련해 철도·우편요금 등은 묶어두되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2022년 6월19일 밝혔다. 정부는 6월21일로 예정됐던 한국전력(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미룬 채 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 분기별 변동폭 제한 규정에 따라 직전 분기보다 ㎾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다. 한전은 이번에 최대 인상폭인 3원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상 요구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있다. 한전은 2021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h당 평균 80.5원의 연료비가 들었다고 6월16일 밝혔다. 2020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46.6원/㎾h가 들었던 것에 견줘 1.7배가량 연료비가 늘어난 셈이다. 한전은 싸게 전기를 팔아야 했던 탓에 적자를 키워왔다. 2022년 1분기 적자만 7조7869억원에 이르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2022년 적자가 30조원에 이르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17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굉장히 컸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눌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6월22일 경남 창원 원전 부품업체를 방문해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한국을 대신할)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원전 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전력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 발전량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26.8%였다. 2018년 23.4%로 줄어들었지만, 2019년 25.9%, 2020년 29.0%로 늘어났다. 2021년 27.4%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취임 첫해인 2017년보다 높았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정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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